군산시 공고 제      호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6조 제8호의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함

나.  지원기준은 영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11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재난관리과장, ☎: 450-4494,

FAX: 450-6406, e-mail : seohyunk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군산시장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 기준지수”이란 재난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이란 지원 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 제1호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영 제6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3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3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