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안

군산시 공고 제2011- 1731호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 입법예고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널리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1. 개 정 이 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을 위하여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관련 조문 및 서식을 모두 정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지 1과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라. 제5조(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 등)

▶ 조례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마. 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칩 공급)

▶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칩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 당 매월 납부칩(5리터용) 8매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수령한다.

2. 공동주택 거주자는 일반주택 거주자 1세대 당 매월 지급기준으로 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할 총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칩으로 환산하여 공동주택 운영주체가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수령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3. 의 견 제 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2011년 11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위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전 화 : 063-450-4337, FAX: 063-452-8166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계(063-450-4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지 1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①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조례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납부칩은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칩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칩 공급)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칩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매월 납부칩(5리터용) 8매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한다.

2. 공동주택거주자는 일반주택거주자 1세대당 매월 지급기준으로 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할 총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칩으로 환산하여 공동주택 운영주체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부칙 <규칙     호, 2011. 10.  >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제2조 관련)

1. 배출지역 : 군산시 전지역(직매립고시지역 제외)

2. 수거일

가. 일반주택․공동주택․음식점 : 요일별 격일제

다. 수거주기 : 주 3회 수거(월,수,금/화,목,토)

다. 시장이 필요한 경우 수거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음식점

• 동지역 : 주택 문 앞이나 상가 건물 앞

• 읍․면 소재지 :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로 읍․면장이 지정한 장소

4. 배출시간

가. 주택․음식점 : 수거 전일 19시 ∼ 자정까지

나. 공동주택(아파트) : 상시배출 또는 아파트별 자율 결정

5. 배출용기

가. 주택․음식점 :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

나. 공동주택 : 시장이 지정하는 중간거점 전용수거용기

6. 배출방법

가. 일반주택․음식점 : 배출자가 납부칩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납부칩을

칩 부착함에 꽂아 대문 또는 상가 앞에 배출

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운영주체가 납부칩을 구입하여 중간거점 수거용기 칩부착

함에 꽂아 배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3조와 관련)

종 류	규 격 (내부용량)	구 조	허용오차	재 질
일반주택용	5ℓ	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	±3%	플라스틱 (PE, HDPE)
음식점용	20ℓ	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	±3%	플라스틱 (PE, HDPE)
	120ℓ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3%	플라스틱 (PE, HDPE)
공동주택용	120ℓ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3%	플라스틱 (PE, HDPE)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에 의한 수수료

(제4조와 관련)

(단위 : 원)

구 분	판매단위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이윤 (10%)	판매가격
일반주택	1 회 용	5ℓ	180	20	200
음 식 점	1 회 용	20ℓ	720	80	800
		120ℓ	4,320	480	4,800
공동주택	1 회 용	120ℓ	4,320	480	4,800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종류 및 규격

(제5조와 관련)

규 격	색 상	모 형
5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칩 군 산 시 장 용량 : 5L
20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120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시마크, 군산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③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