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1-1528호

「군산시 맛집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년   9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맛집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맛집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군산시 맛집 육성에 따라 맛집의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군산시 맛집의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근거 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제정 내용

가. 군산시 맛집의 지정절차(안 제2조)

나. 군산시 맛집의 지정시기(안 제3조)

다. 군산시 맛집의 지정의 재심사(안 제4조)

라. 군산시 맛집의 지정의 취소(안 제5조)

마. 군산시 맛집의 지정특례 및 표시의 제한(안 제6조에서 제8조)

3. 의 견 제 출

❍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청 환경위생과〔전화(063)450-4323 팩스(063)452-8165〕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장 박석훈 또는 김선애〔전화(063)450-43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①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지정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맛집 지정 신청업소로 본다.

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업소

2.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한국음식업중앙회 군산지회에서 추천한 업소

3. 기타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소

③ 시장은 맛집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제6항의 현지평가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구성한다.

⑤ 시장은 심사위원이 제6항의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에 의한 채점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맛집 지정증과 별표3에 따라 제작한 맛집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군산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는 별표2와 같다.

⑦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이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시기) 맛집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개업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맛집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신청 할 수 있다.

제4조(지정의 재심사)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는 별표2의 현지 평가표에 의하여 제2조제5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지정서 회수

2. 맛집 지정표지판 회수

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①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업소로 본다.

제8조(표시의 제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맛집이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맛집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제정 전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 관리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군산 맛집 지정 신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형태		전화번호
소 재 지
음식의 종류		주 취급음식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 맛집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군산 맛집 지정증
업 소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형태		전화번호
업소소재지
음식의 종류
지정사항 변경내역	○ ○○○○ . . . 재심사 ○ 2011. . . 재심사
위 업소를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군산 맛집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3호 서식]

군산 맛집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형태		전화번호
업소소재지
음식의 종류
재교부 사유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군산 맛집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표 1]

맛집 지정기준

배점순위	평 가 항 목		비 고
1	음식이 맛이 있는 업소
2	메뉴가 너무나 다양하지 않고 전문적인 업소
3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쉽게 방문 할 수 있는 곳
4	음식재료의 신선도를 우선하는 곳
5	같은 음식 메뉴라도 다른 음식과 차별화된 곳
6	위생상태 및 친절도
7	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의 경영마인드

[별표 2]

『군산 맛집』선정 현지 평가표

□ 업소현황

상 호		주메뉴		대표자
소재지				전 화

□ 평가표

구 분	항 목	세부항목	배점기준	총 점
	배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조리 부분 (70)	맛(50)	주 메뉴의 모양 및 맛 (40)	40 39 37 36 34 33 31 30
		부․후식의 모양 및 맛 (10)	5 4 3 2
		주 부식 차림의 조화 (10)	5 4 3 2
	조리기술 (20)	재료의 특성과 조화 (10)	10 9 8 7 6 5 4 3
		이용객의 호응도(대중성) (10)	10 9 8 7 6 5 4 3
환경 및 접객 부분 (30)	영업환경 (20)	내․외부 환경 및 주방 청결도 (5)	10 9 8 7 6 5 4 3
		접근성 및 편의시설 등 (5)	10 9 8 7 6 5 4 3
	접객마인드 (10)	손님응대 친절도 (10)	10 9 8 7 6 5 4 3

□ 평가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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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군산 맛집 표지판 규격 및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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