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1 - 1621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10.  17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703호(‘11. 3. 9), 대통령령 제23009호(‘11. 7. 1), 대통령령 제23148호(’11. 9. 16)〕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조례개정(’10.12.24)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1)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조항 삭제 - 안 제18조 제2항

‣연접개발 제한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2)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련 호 삭제 - 안 제19조 제1항 제5호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3)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 안 제26조 제2항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받아야 하는 주택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

4)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안 제55조 제22호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건폐율 완화 (20% ⇒ 30%)

5)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안 제59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어업․임업용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완화되던 조항을 생산녹지지역에도 확대 적용

6)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 안 별표 4

‣18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층수제한 폐지

나. 기타사항 (안 별표 5～8, 별표 15․16․18․19)

1) 법명 개정 및 타 법 개정에 따른 변경

‣소음․진동 규제법 ⇒ 소음․진동 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 2010. 12월 조례개정시 누락사항 및 오탈자 수정

3. 의 견 제 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 11. 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전화번호 063-450-4446, 팩스 063-452-817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성운(063-450-44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을 “관할구역에서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의”를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각목의 어느하나”를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지역안”을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에”로 한다.

제1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등에 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12조 중 “의한 범위안”을 “따른 범위”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를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준공업지역안”을 “준공업지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단서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림지역안”을 “농림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2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의”를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지역안”을 “농림지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 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을 “따라 녹지지역ㆍ관리 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2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연취락지구안”을 “자연취락지구”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자연경관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제2종수변경관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을 “따라 조망권경관지구”로,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을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하여 경관지구안”을 “따라 경관지구”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을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하여 경관지구안”을 “따라 경관지구”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하여 경관지구안”을 “따라 경관지구”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을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하여 경관지구안”을 “따라 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미관지구안”을 “따라 미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반하지”를 “어긋나지”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를 “(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 미관지구안”을 “따라 미관지구”로,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미관지구안”을 “따라 미관지구”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을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하여 시장은 미관 지구안”을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을 “(미관지구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을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을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공항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을 “따라「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농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농 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를 “따라 농ㆍ수산업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를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용도지역안”을 “따라 용도지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다음 각호”를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를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방화지구안”을 “방화지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60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안”을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를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준공업지역안”을 “준공업지역”으로,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을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으로, “상업지역안”을 “상업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어느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17인”을 “5명 이상 17명”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각1인”을 “각1명”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별표 4의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의 제14호 바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의 제14호 중 “별표 4 하목의 공장”을 “별표4 제14호의 공장”으로 한다.

별표 6의 제15호 중 “별표 4 하목의 공장”을 “별표4 제14호의 공장”으로 한다.

별표 7의 제15호 중 “별표 4 하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를 “별표 4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8의 제17호 중 “별표 4 하목 (1) 내지 (6)의 어느 하나”를 “별표 4 제1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15의 제11호 나목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동법 시행령 별표 1”으로 한다.

별표 15의 제11호 다목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5의 제12호 중 “창고시설”을 “가목의 창고시설”로 한다.

별표 16의 제7호 나목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 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8의 제9호 중 “카목 (1) 내지 (4)”를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으로 한다.

별표 19의 제15호 가목 중 “카목 (1) 부터 (4)까지에”를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에 ------------------------------------.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따라 ------------------------------------------------------------------------------------------------------- 관할구역에서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④------- 따른 -------------------------------------------------------------------------------------------------.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따라 --------------------------------------- 각 호에 해당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 등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따라 -------------------------------------------------------------------------------------------------------------------- 따른 -------------------------------------------------------------------------------------------------------------------------------------------------------------------.
②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당해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따른 ------------------------------------------------------------------------------------------------------------------------------ 해당 ------------------------------------------------- 예외로 한다.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 따라 --------------------------------------------------------------------------------------------------------------------------------------------------------------------------.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따른 ----------------------------------.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 각 목의 어느 하나------------------------------------------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 따라 ----------------------------------------------------------------------------------------------------------------------------------------------------------------------------------------------------------------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 지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0. ----------------------------------------------------------------------------- 각 호-------------------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군산시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조례」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따라 ---------------------------- 관리에 ----------------------------------------------------------------------------------------------------------------------------------------------------.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필요시 따로 정하는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 따라 --------------------------------------------------------------------------------------- 등은 ---------------------------------------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따른 범위------------------------------------ 따른 ----------------------------------------------------.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 따라 -------------------------------------------------------------------------------.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1. ----------------------------------------- 따라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따라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 따른 ------------------------------------------ 따른 -----------------------------------------------
2. 공작물의 설치	2.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가. ------------------------------------------------------------------------------------------------------------------------------. ------------------------------------ 각 호의 어느 하나-------------------------------------------------------------------------------------.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 ------------------------------------- 각 호의 어느 하나-------------------------------------------------------------------------------------.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다.----------------------- 농림지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5.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가.------------- 따른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조건부 허가) -----------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 해당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5. ------------------- 따라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2만제곱미터 미만 ② 영 제55조제5항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고자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층수 등의 범위는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14호부터 21호까지 해당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따르되, 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 5,000㎡ 이상의 건축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2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따라 ----------- 각 호에 해당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따라 -----------------------------------------------.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라 ----------------------------------------------------------------------------------------- 범위---------------------------------------------------------------------------. ------------------------------------------- 따른 -------------.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1. --------------------------------------------------------------------------------------------------------------------------------- 따른 --------------------------------------------------------------------------------------------------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 농림지역---------------------------------------------------------------------------------------------------------------------------------------------------------------------------------------------------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따라 --------------------------------------- 따른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5. -------------------------------------------------------------------------------------------------------------- 따른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따라 ----------------------------------------- 각 호-------------------------------------------------------------.
1.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1. --------------------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 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 따라 녹지지역ㆍ관리 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따라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예외로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범위-----------------------------.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 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 해당 ---------------------------------------------------------------- 따라 ---------------------------------------------------------------------.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생 략)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②----------------------------------------------------------------------------------------------------------------------------------------------- 따른 --------------------------.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 ----------- 자연취락지구-------------------------------------------------------------.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따라 자연경관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따라 제2종수변경관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따른 ---------------------------------------- 따른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 따라 경관지구------------------------------------. ----------------------------------------------------------------------------------------------------------------------------------------------------------------------------------------.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3층 또는 12미터(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5층 또는 20미터)이하로 한다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 따라 경관지구----------------------------------------------------------------------------------------------------------------------------------------------------------------------------------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따라 경관지구-------------------------------------------------------------------------------------------------------. --------------------------------------------------------------------------------------------------------------------------------------------------------------------------------------.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따라 경관지구------------------------------------------------------------------------------------------------------------------------------------------------------. -------------------------------------------------------------------------------------- 예외로 한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따라 미관지구-------------------------------------------.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따라 ------------------------------------------------------------------------------------------------------------------------------------------------------------------------------------------------------------------------------------------------------------------------------------------------------------------------------------------- 어긋나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한다)	제42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따라 미관지구-------------------------------------------------------- 따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따른 ---------------------------------------------------------------------------------------------------------------------------------------------------------------------------------------------------------------. ---------- 각 호의 어느 하나--------------------- 예외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3. ----------------------------------------------------- 따른 ----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3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따라 미관지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 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 할 수 없다.	제45조(미관지구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따라 --------------------------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항만시설 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외로 한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 ------------------------------------------------------------------------------------------------- 범위에서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3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 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3조(농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 농ㆍ수산업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 범위-------------------------------------.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따라 용도지역-------------------- 각 호-------.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 따라 다음 각 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 따른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건폐율의 강화) ----------------------- 따라 -------------------------------------------------------------------------------------- 해당 --------------------------------------------------------------------.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 따라 -------------------------------------- 방화지구----------------------- 각 호의 어느 하나--------------------------------------------------.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따라 ----------------------------------------- 자연환경보전지역------------------------------------ 따라 -----------------------------------------------.
<신 설>	②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따라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보전지역------------------------------------------- 각 호--------------------------------------------------------------.
③「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③------------------------------------------------------------------------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따른 ------------------------ 범위---------------------------------------------------------------------------------------------------------------------. -------------------------------------------------- 따라 -----------------------------------------------------------.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①-----------------------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펴센트 이하로 한다)	3. ----------------- 따른 ---------------------------------------------------------------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의하여 시장재개발 사업 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용적율은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따라 -----------------------------------------------------------------------------------------------------------------------------------------------------------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따라 ------------------------------------------------------------------------------------- 준공업지역------------------ 각 호의 어느 하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1. ----------------------------------------------------------------------------------------------------------------------------------------------------------------------------------------------------------------------- 따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x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 상업지역-------------------------------------------------------------------------------------------------------------------------------------------------------------------------------------------. ------------------------------------------------------------------------------------------------------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8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따라 -------------------------------------------------------------------------------------------------.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 93조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각 호---------------------------.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1. -------------------------------------- 따른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2. ---------------------------------------- 따른 --------------------------------------------------------------------- 따른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3. ---------------------------------------------------------- 따른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4. ----------------------------------------------------------- 따른 ---------------------------------------------------------------- 따른 --------------------------------------
제6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5조(구성) ①------------------------------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④--------------------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 각 호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5명 이상 17명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각1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2조(회의록) ① (생 략)	제72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따라 -----------------------------------.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 따라 -------------------------------------------------------------------------------------------------------------.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따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