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조례 제1546호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정기분 지방세(개인균등분주민세와 면허세를 제외한다)를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 체납사실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최근 3년간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 연간 납부실적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사실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군산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유공납세자

제4조(선정방법)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제3조제1호는 지방세 납부현황 등을 참작하여 지방세경품추천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추첨 선정

3. 제3조제2호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기여도,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지방세경품추천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추첨 선정

제5조(인증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제4조제3항의 성실납세자에게 개인은 감사패 법인은 현판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감사패와 현판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및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의 선정일부터 2년간 무료관람

2.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납세자는 5만원 이내의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이나 그 밖의 물품을 지급

3.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홍보

4.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등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선정일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선정일부터 3년이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하며,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성실납세자로 재선정할 수 없다.

제7조(기록보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무료관람 등)제1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7.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②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2항 관련)

인     증     서 (안)

제 호 성실납세자 인증서 주 소 성 명 귀하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기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 ○ ○	직인

〔별지 제2호서식〕(제5조제2항 관련)

감사패(안)

(단위 : 센티미터)

군산시 로고

감 사 패

성 명

주 소

귀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납세자로서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기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군 산 시 장 ○ ○ ○	직인

○ 규격 : 가로 220㎝ × 세로 280㎝

〔비고〕	①재  질 : Crystal

②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바탕색 : 회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성실납세기업의 현판(안)

(단위 : 센티미터)

○○○○년 군산시 성실납세기업

법인명

군산시장

○ 규격 : 가로 450㎝ × 세로 300㎝

〔비고〕	①재  질 : 스텐부식절곡

②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바탕색 : 금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제6조제3항 관련)

성실납세자증 (안)

(앞쪽)

군산시 로고

군 산 시

성실납세자증

성    명 :

(법인명, 회사명)

주    소 :

(소재지)

적용기간 :

(뒤쪽)

제   호

성실납세자증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 따라

군산시 성실납세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군산시장 (인)

○ 이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군산시근대역사박물관, 금강철새생태시설

출입 시 이증을 제시하시면 2년간 무료관람

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제7조 관련)

군산시 성실납세자 선정기록부(안)

일련 번호	수여 번호	수여 일자	부 문	직장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공적내용	지원 사항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