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1 - 1464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공무원법』상 현원이 없는 고용직공무원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고용직 항목 폐지

❍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기능직 정원책정기준을

현원기준으로 조정

2. 개정 법규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3. 주요 내용

지방공무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의 “기능직·고용직”을 “기능직”으로 조정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기능직공무원  “8급 22%”을 “8급 26%”로,       “9급 27%”을 “9급 31%”로, “10급 31%”을 “10급 23%”로

조정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063-450-4233, FAX:063-450-6384)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063-450-6122)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81% 이상	16% 이내	3%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6% 이내	33% 이내	26% 이내	7%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6% 이내	26% 이내	31% 이내	23%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5%	80% 이내	10% 이내	5%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81% 이상	16% 이내	3%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생략)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6% 이내	22% 이내	27% 이내	31%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생략)

4. (생략)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81% 이상	16% 이내	3%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6% 이내	26% 이내	31% 이내	23%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