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1 -1463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의거

가.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고

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개 정 법규명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3		주 요 내 용

가. 관련규정 개정(안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추가함

나. 성매매 징계기준 마련(안 별표 1)

1) 별표 1 징계기준 중 제7호 “다. 성희롱”에 “성매매”를 추가함

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기준 강화(안 별표 6)

1)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받은 경우 : 경고 ➠ 경징계

2) 2회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경징계 ➠ 중징계

3)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징계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징계

4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로 한다.

별표 1의 징계기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ㅡ해임	해임ㅡ강등	정직ㅡ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ㅡ정직	감봉ㅡ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ㅡ해임	해임ㅡ강등	정직ㅡ감봉	견책
라. 기 타	파면ㅡ해임	강등ㅡ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의원회법」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8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징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및 별표1의2의 징계부과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
제5조【징계의 감경】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4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제5조【징계의감경】①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제 6조 및 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써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 지사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 1 ～ 4 <현행과 같음>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4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6]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8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유 형 별		처리기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유 형 별	처리기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징계
<현행과 같음>	경징계 또는 중징계
< 삭 제 >	< 삭 제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중징계
<현행과 같음>	경징계 또는 중징계
< 삭 제 >	< 삭 제 >
< 현행과 같음 >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