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ㆍ미친선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를 “한ㆍ미친선협의회의”로 한다.

제2조 중 “미군관”을 “미군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협의회”를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로, “공동관심사와”를 “공동 관심사 및  상호간의 권익보호 와 친선에 관한 사항 및”으로, “제반사항에 대하여”를 “모든사항에는”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10인　내 지 13인”을 “10명　내 지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중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국제협력과장이 된다. 다만,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중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법기관(검찰,경찰 및 세관)

6. 특수관광업협회 및 유흥ㆍ음식업협회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의 유관 기관 또는 시민대표

제4조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 제목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임협의회의”를 “실무협의회의”로, “2 내지 3명”을 “협의대상이 되는 안건의 관련공무원 및 기관에 필요한 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하여 건의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매월 1일 정기적으로”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비공식적이어야”를 “비공식적여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타방”을 “상대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2. 회의개최 장소

3. 부의안건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도위원회”를 “전라북도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고)”를 “(건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건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한ㆍ미친선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ㆍ미친선협의회의 -------------------------------------------------.
제2조(설치) 주한 미군관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제2조(설치) ---- 미군과 ----------------------------------------------------------------------------------------.
제3조(기능) ①협의회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공동관심사와 양측에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 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해 협조로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정하여 제기된 문제를 양측의 합의로서 해결한다.	제3조(기능) ①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공동 관심사 및 상호간의 권익보호 와 친선에 관한 사항 및 ------------------------------------ 모든사항에는 ------------------------------------ 마련----------------------------------------------------.
②전항의 공동관심사는 아래와 같다. 1.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내외시설 개선 위생 감독 2. 성병 보균자 및 업태부의 선도 3. 마약의 소지 및 판매단속 4. 미 군표 거래ㆍ밀수 및 군수물자의 암거래 단속 5. 주한 미군기관에 종사하는 한국 고용인과의 노사분규 6. 기타 상호간의 권익의 침해 및 친선의 저해	<삭 제>
제4조(구성 및 위원의 위ㆍ해촉) ①협의회의 한국측 구성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내 지 13인 및 간사 1인을 구성한다.	제4조(구성 및 위원의 위ㆍ해촉) ①------------------------------- 1명---------------- 10명 내 지 13명 ------- 1명-----------.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중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중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국제협력과장이 된다. 다만,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중 당연직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법기관(경찰)	2. 사법기관(검찰,경찰 및 세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관광업체, 유흥 및 요식업협회	6. 특수관광업협회 및 유흥ㆍ음식업협회
7. 업태부 조합(협회)	<삭 제>
8. 기타 유관기관 또는 시민대표	8. 그 밖의 유관 기관 또는 시민대표
③위원장은 위원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사임케하고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분임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부의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 를 거쳐 분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
②분임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의 수는 2 내지 3명으로 한다.	②실무협의회의 ------------------------------------ 협의대상이 되는 안건의 관련공무원 및 기관에 필요한 인원---------.
<신 설>	③ 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하여 건의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③분임협의회는 수임받은 사안이 완결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④실무협의회----------------------------------------------------.
제7조(회의) 협의회는 매월 1일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며 회의는 원활한 의사교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이어야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비공식적여야 ----. <단서 삭제>
제8조(회의 주관) ①정기회는 상호 교대로 타방 위원을 초청하여 개최하되 초청한 기관이 주관한다. 다만, 전조 단서의 경우에는 요구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의 주관) ①-------------------------------------------------------------------------. <단서 삭제>
②주관기관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타방 대표에게 아래 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상대편 ------------------------------------------------------------.
1. 회의 개최 일시	1. 회의개최 일시
2. 회의 개최 장소	2. 회의개최 장소
3. 부의안건 또는 개최코자 하는 사유	3. 부의안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협의회는 양측의 사전협의를 거쳐 회의 일시와 장소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미결사안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은 도위원회에 건의한다.	제11조(미결사안의 처리) ------------------------------- 전라북도위원회-----------.
제12조(보고) ①위원장은 아래 각호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 소속협의회와 관내 전 협의회의 협의회 개최사항 2. 제9조에 의한 협의회 해산사항 3. 주한 미군과 지역사회간의 불상사나 양측의 친선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 4. 기타 도의 지원 또는 조정이 필요하거나 참고될 사항	제12조(건의) ①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지사에게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