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1-1247호

공       고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0년 11월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1038호(2010.11.24시행)  및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2011.1.3시행)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그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 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   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  로미터 이내’로 확대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전화063-450-4352, 팩스063-450-639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함봉석(전화:450-4352)

에게 문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군산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① ----------------------------------------------------------------------------------------------------------------------------------------- 1킬로미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