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11 - 829호

군산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녹지지역 조경 식재 제외 등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정하고, 효율적 건축심의 운영 등을 위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하여 건축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켜 신뢰 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등 효율적 심의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와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5조)

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있어 업무대행 지정 절차, 대행수수료 지급 등을 따로 정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22조)

다.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개정으로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조례 위임사항을 삭제함.

(안 제25조 제1항 제4호)

라. 미관지구안의 조경식재 기준을 따로 명확히 조정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실질적 조경식재를 유도하고자 함. (안 제25조 제3항 제3호)

3. 의 견 제 출

가. 이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70-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건축과

(전화 : 063-450-4458 , FAX : 063-452-88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 주무관 김지영(전화 : 450-445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조제1항제2호”를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영 제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영 또는 군산시 건축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의2 중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선정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조사ㆍ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미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ㆍ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 또는 수관폭 1.5미터 이상으로서 둥근형 반송 등 교목을 길이 5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하고 교목 주변에 관목을 심고 의자ㆍ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목 수목당 8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건축심의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라북도 건축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라북도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건축심의대상) ①------------------------------------------------------------------- 제5조제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다만, 너비 25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미관지구안에서 연면적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재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건설기술관리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과 제1항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이 있는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건축연면적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변경 2. 건축물의 동수(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층수를 2개동(2개층)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②「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과 제1항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영 제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2. 증축 또는 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 기준 등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9조에 따른 의한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제1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영 또는 군산시 건축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의2(용도변경 완화)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의2(용도변경 완화)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ㆍ② (생 략)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선정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번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조사ㆍ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대한건축사협회 군산시 건축사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제25조(조경면적) ①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의 무면적” 이라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조경면적)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 다만, 학교시설, 공항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집단화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미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ㆍ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8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을 심거나 높이 80센티미터 이상의 화단을 조성 관목을 심고 주변에는 의자ㆍ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목 수목당 8제곱미터로산정한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미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ㆍ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 또는 수관폭 1.5미터 이상으로서 둥근형 반송 등 교목을 길이 5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하고 교목 주변에 관목을 심고 의자ㆍ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목 수목당 8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