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안

군산시 공고 제2011-864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군  산  시  장

1. 개 정 이 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함      에 있어 쓰레기봉투가격 산정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별표8(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

□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최종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분          을 삭제

3. 의 견 제 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2011년 6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063-450-6168, FAX: 063-452-8166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청소과 청소행정계(063-450-61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을 다음와 같이 한다.

[ 별표 8 ]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제24조제2항 관련)

〈산정방법〉

L당처리비용×봉투용량(L)×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익

(주) 1) 쓰레기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 ․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 가격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수수료 요율은 10%를 기준으로 적용〈(L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L) × 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 × 0.1〉산정하여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판매가격은 원단위에서 절상함

6) 공급가격은 산출가격에 판매가격의 원 단위 절상으로 인한 차액을 포함 결정

<판매가격>                                                 (단위:원)

용량(ℓ)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 고
5	135	15	150
10	225	25	250
20	405	45	450
30	630	70	700
50	990	110	1,100
100	1,980	220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