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1-754호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을 유도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 (안 제2조)

-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과 공동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인인 경우까지 포함

- 감면차량을 대체취득시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8조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대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방식 신청 내용에 따라 일정세액 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다.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개정(안 제11조)

-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인용조문 정리(안 보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최광식 (전화 063-450-42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으로, “30일”을 “60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본문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보칙

제2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4. (생 략) ② (생 략)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신 설> 보칙 제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 60일 ---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 ------------------------------------------ 경제통상진흥원이-----------------------------------------------------------------------------------------------------------경제통상진흥원--------------------- ---------------------------. 제1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보칙 제2조(감면 제외대상)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