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1-208호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모두 정비하고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7일전에 → 10일이내) : 안 제18조제1항

-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정통지기간(7일이내 → 조사개시 전까지) :

안 제18조제4항

- 세무조사기간(규정 없음 → 20일이내) : 안 제19조

- 납세자 조력자의 범위 구체적 명시 : 안 제24조제2항

- 세무조사결과통지 제외요건 추가 : 안 제32조제4호

나.「지방세기본법」에 맞게 인용 조문 정비

-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8조제1항, 안 제29조제2항, 제32조, 제34조

다. 분법 및 세목 명칭 변경에 따라 별지 서식 모두 정비

라.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상이한 조문 수정 및 추가

- 세무조사대상 법인명부관리 추가 등(안 제26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괄 개정

3. 의견제출

이 군산시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 063-450-4288, 팩스 063-452-8162)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무조사계

(전화 063-450-42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6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질문ㆍ검사권으로 납세자 등을 상대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 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조사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지방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일반조사"란 특정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

4. "특별조사"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조사 방법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실ㆍ공장ㆍ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서면조사"란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로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전자신고"란 조사대상 납세자가 제출할 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집행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알린 사항에 어긋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의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않았거나, 공표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세무조사의 사무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하면 도지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제조장·직배장·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면 시장은 세무조사의 시작 전 또는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으면 신속히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무조사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업무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와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을 받은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신고 존중) 조사대상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조사대상자) ① 일반조사대상자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 관리상황과 서면신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원칙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같은 납세자에 대하여 중복조사의 방지, 신고납부 풍토의 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일반조사대상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대상자의 의사와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서면조사대상자 또는 전자신고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자

3. 직전 조사기간 이후에 1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4. 직전 조사기간 이후에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 받은 자

5. 최근 2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⑤ 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는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제12조(특별조사대상자) ① 특별조사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1.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한 때

2.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때

제13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창업중소기업 및 도내 이전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하는 자에게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4조(중복조사 금지) ① 같은 납세자에게 일반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납세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세금탈루의 혐의가 있거나 납기 전 징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일반조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ㆍ조사기간ㆍ조사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지켜야 한다.

제16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조사시간의 제한)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일과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 신청) 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에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하면 시장에게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때

2.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③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조사기간)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조사대상자별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작하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기간의 연장)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기한까지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은 당초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수색ㆍ영치의 금지)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않은 일반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를 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

1. 진행 중인 범칙 행위를 발견할 때

2. 비밀장부 등 범칙 증거를 발견할 때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영치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영치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영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제22조(장부ㆍ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치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세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이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조세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세무조사 사무의 관리

제25조(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세무조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대상자별 세무조사 계획은 조사기간ㆍ조사범위ㆍ조사방법ㆍ 조사장소 및 조사 시작 예고 등을 검토하여 조사책임자가 직접 수립한다.

제26조(법인명부 관리) ① 세무조사대상 법인의 현황, 조사연혁 및 폐업 사실 등을 적은 법인명부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명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준비조사) ① 조사공무원이 일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ㆍ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 조사사항을 도출하고, 조사방향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 분석자료

3. 행정기관 보유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율적인 세무조사 업무가 수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의 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를 지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29조(조사의 시작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 서식)를 휴대하고,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 결과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한 사항을 일일보고서로 매일 조사책임자에게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지조사 등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한 후에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서면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상황을 조사중간보고서로 시장에게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장기간인 때

2.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 중간보고가 필요한 때

3. 시장 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때

제31조(세무조사의 진행 관리) ①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을 빠짐 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들어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다툼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2조(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때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

3.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때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때

제33조(과세정보의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여러 가지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36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명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행동 수칙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간) 제13조제1항제4호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받은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1]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34조제3항 관련)

ꊱ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운영규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인격의 도야와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써 세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의적 언행을 삼가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⑤ 조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을 쫓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조사공무원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집행 과정에서 법령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서는 안 되며 조사목적과 직접 관계 없는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

⑦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습득한 비밀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ꊲ 조사 착수 전 준수사항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사예고 이외에는 조사계획이나 준비조사 내용 등을 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조사계획 수립 후 실지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ꊳ 조사 진행 중 준수사항

①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가 조사 사유를 충분히 납득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비된 안내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조사권의 근거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세무조사에 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수색․영치하여서는 안 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하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⑥ 조사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외에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조사 진행 중 조사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한다.

⑧ 납세의무자의 소명내용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한 후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소명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⑨ 납세의무자의 이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⑩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세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불복이나 쟁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조사공무원은 하루의 조사가 끝나면 납세의무자에게 수고가 많았음을 인사하고, 다음날 몇 시에 다시 오겠다는 뜻을 전달하여야 하고, 약속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득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

⑫ 조사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로 조사사항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결과보고하고 차후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ꊴ 조사 종결시 준수사항

①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조사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해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의 종결 즉시 종결결과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 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복명시 “세법등 개정건의서”를 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사결과 타 기관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 관할청에 즉시 통보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21조제3항 관련)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제21조제3항 관련)

영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제22조제2항 관련)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
	군산시장					직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제22조제2항 관련)

예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고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9-1)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 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

군산시장 귀하                          297㎜ × 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2)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시․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신시청 세무과

우편번호 : 573-703

※ 문의사항 전화 : (063) 000-0000

297㎜ × 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3)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297㎜ × 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4)

서 식 목 차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297㎜ × 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9-5)

사업년도		사업장	도 시․군 구 읍․면․동 번지 호	사업장명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297㎜ × 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군산시 소재 사업장)                             (9-6)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

297㎜ × 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7)

※ 서식 2.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군산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97㎜ × 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군산시 소재 사업장)                         (9-8)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297㎜ × 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9-9)

※ 서식 3.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군산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297㎜ × 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단위 : 원)

법인명	등록 번호	설립ㆍ전입일	주 소	사업장	업종	자본금 (백만원)	종업원	상장 여부	조사일	직전 조사일	휴․폐 업일	특이 사항 (연락처)
									추징 세액	추징 세액

297㎜ × 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