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1-113호

『군산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안 제3조)

- 2011년과 2012년 :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

- 2013년부터 :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

나. 기금의 용도(안 제4조제1항)

-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 지방세 연구․홍보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 기타 지방세의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다. 기금의 출연(안 제4조제2항)

- 2011년과 2012년 :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

- 2013년부터 :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

라.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 ～ 8조)

- 운용․관리의 심의 : 지방세심의위원회

-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국장, 기금출납관 : 세무과장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정 조례안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최광식 (전화 063-450-42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군산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2. 지방세 연구ㆍ홍보

3.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4.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군산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군산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산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법 제141조에 따른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ㆍ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세무과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