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  법  예  고

군산시 공고 제 2011 - 116호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리적․효율적으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32호, 2010. 12. 20 공포, 2011. 1. 1. 시행)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183호 2010. 12. 31

공포, 2011.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해 준용되는 규정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한 개정 내용을「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의 전부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가. 투자사업 심사 강화 : 제3조(투자심사 대상)

1) 행사성 사업 심사 강화

가) 자체심사

(1)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나) 도의뢰 심사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 전액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 심사 강화 - 도 의뢰

나. 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 기능 :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1)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 대행

다. 정기심사 횟수 증가 등 :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1) 완료시기 : 매년 상․하반기 (2회) ⇒ 3회 (매년 3.31, 7.31, 10.31)

2) 제출기한 : 매년 상․하반기 (2회) ⇒ 3회 (매년 1.15,  5.10, 8.10)

3)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검토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2월 21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063-450-4212, FAX : 063-452-815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직접방문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조소정

(전화 450-4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투ㆍ융자사업 심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와 제44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10조에 따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 기준)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투자심사 대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및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   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국가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4조에 따라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산시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 제44조 단서 조항에 따라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투자심사를 위한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일의견으로 심사규칙 제5조제3항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한다.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의 절차는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주관 관·과․소장(이하 “심사요청자”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의 투자심사의뢰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이하 “심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선행 절차이행 및 추진시기,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결여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기준은 심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심사부서장은 심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 시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법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은 영과 심사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