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공고 제2010-1833호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시주요업무자체평가규칙」에서 적용하는 상위법인「정부업무

등의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제정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목적)

▸「정부업무등의평가에 관한 기본법」을「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으로 관련 조항 정비

나. 안 제3조(자체평가계획 시달)

▸ 각 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

1. 군산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시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자체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4.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다.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 제1항 단서조항 삽입 : “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2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정비

3. 의견제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전화 : 450-6106, FAX : 450-4333,

전자우편 : lerele14@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심사평가계 (전화 450-6106)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군산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이를 추진하는 관·과·소의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란 시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당해년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외부평가"란 주요업무중 시장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시민만족도 조사"란 시장이 평가대상 관·과·소에 대한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역량, 업무추진 등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등을 자체조사 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자체평가

제3조(자체 평가계획 시달)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관·과·소에 시달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시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자체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4.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관·과·소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요업무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5조(정기평가) ①각 관·과·소장은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각 관·과·소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관·과·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심사의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각 관·과·소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시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정기평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표 및 가중치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⑥감사담당관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관·과·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시평가) 시장은 정기평가 분기에 속하지 아니한 분기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외부평가) 시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민만족도 조사) 시장은 평가대상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관·과·소의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관·과·소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5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자체평가위원회 등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산시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과제선정,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위원회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장급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사평가계장이 된다.⑤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자료제출) ①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과·소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관·과·소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