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안

군산시 공고 제2010-1694호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널리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1. 개 정 이 유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함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ꋼ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제작ㆍ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ꋼ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납부칩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 제14조(수수료 납부칩의 색상ㆍ규격ㆍ제작 등)

ꋼ 제2항 납부칩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칩에 시의 기관명, 직인, 심벌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ꋼ 제4항 납부칩과 납부칩 보관함의 제작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제15조(납부칩의 구입ㆍ판매 등)

ꋼ 제1항 시장이 지정하는 납부칩 판매소로부터 납부칩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3. 의 견 제 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2010년 11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위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청 청소과                       (전화: 063-450-4337, FAX: 063-452-8166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청소과 재활용계(063-450-4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다만 규칙 제16조제2호 규정에 의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영업은 제외한다)]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한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Chip)을 말한다.

8. “납부칩 보관함”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칩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지역은 분리배출지역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을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지정된 장소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사업자(이하 “감량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비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의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방법대로 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이나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때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변경한 때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일반음식업소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ㆍ공급)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외의 용기와 혼선되지 않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용수거용기를 감량의무사업장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세대 및 업소당 1회에 한하여 공급하고 타시군에서 전입한 세대도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제작ㆍ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도록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내의 공동주택은 시장이 정한 공동배출 기준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일정한 주거단위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동의를 거쳐 대표자 1명을 정하여 시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연간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으로 정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납부칩 판매가격으로 한다.

③ 납부칩의 판매가격은 제1항에 따라 리터당 1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운영위원회ㆍ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납부칩의 색상ㆍ규격ㆍ제작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칩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칩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칩에 시의 기관명, 직인, 심벌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칩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납부칩과 납부칩 보관함의 제작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납부칩의 구입ㆍ판매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납부칩 판매소로부터 납부칩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납부칩의 판매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③ 납부칩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납부칩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칩 판매인은 납부칩을 판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칩 확보

2. 모조 또는 불법 납부칩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칩 판매대금의 기간 내 납부

4. 규정요금 준수

5. 기타 행정지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사항을 수시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칩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별표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믈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제18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ㆍ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ㆍ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 계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한다.

1.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지급 및 정산방법

2. 영업상의 준수사항 및 계약 등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 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 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ㆍ처리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22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른 징수결정 후,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의 고지는 납부기한 15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붙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과태료 감경) 시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와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가산금 징수) ①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7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규정 외 과태료 관련 사항은 「질서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4조제1항)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 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는 물에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제거후 배출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행정처분 기준

(제16조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위반항목별 처분기준

위 반 항 목	조 치 기 준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미비치	시정조치	시정조치	취소
2. 모조 또는 불법유출 납부필증 진열 및 판매	취소			고발
3. 납부필증 판매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시정조치	시정조치	취소
4. 기타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정조치	시정조치	취소

※ 비고 : 제2호의 행위시 즉시 지정취소하고 형법 제229조에 의거 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제21조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 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 관련)	100	3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