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1700호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녹색산업 발전,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 추진하고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시민에게 교육과 홍보 강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수립(안 제7조, 제8조)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4조)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 및 육성(안 제15조)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시책(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2010년 11월 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063-450-4211, FAX: 063-452-8157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063-450-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이하 “시ꡓ라 한다)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시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6조 1항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녹색성장 추진

제7조(지방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전라북도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연계한 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9조(설치)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속 국․소장과 시장이 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원할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녹색성장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5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시장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6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법 제49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