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80호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년 10 월 15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7을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로 개정

나. 제2조 중 제13조의 4를 제16조로 개정

3. 의견제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 년   11 월 4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감사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전화 : 063-450-6111, FAX : 063-450-4333,      전자우편 : wlansrla@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감사계 (전화 063-450-6111 김지문)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의4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17”을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26조”로 한다.

제2조 중 “제13조의4”를 “제1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26조---------------------------------------------------------------------------------------------------------------.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군산시 19세이상의 주민 200명이상 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