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67호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 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공포일 ‘10.9.17)에 따라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2〕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    하여 시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 별표 2〕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등록 증명 1통을 1건으로

(2)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비고 단서 조항 중 “또는 도면첨부” 삭제

(3) 일반행정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ꡒ계속ꡓ을 ꡒ갱신 또는 기간연장ꡓ으로

(나)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500원을 800원으로

(4) 문화관광체육관계

(가) ꡒ체육시설업 신고ꡓ를 ꡒ체육시설업의 신고ꡓ로ꡒ의ꡓ삽입   (나) ꡒ체육시설업 변경신고ꡓ를 ꡒ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ꡓ로 ꡒ의ꡓ삽입

(5) 해양수산관계

(가)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3,000원을 1,000원으로

(나)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 신청 (가) 어업권        원부의 열람신청 1,500원을 800원으로

(다)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 신청 (나) 어업권        원부의 등록교부 신청 1,500원을 800원으로

(라)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 신청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신청 1,500원을 800원으로

(마) 어업허가증(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1,500원을 1,000원으로

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신설〔안 별표 2〕

(1) 해양수산관계

(가)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으로

다. 법 개정사항 반영

(1) 1999년 9월 7일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으로 폐지, 대체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라. 용어 정비

(1)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

3. 의견제출

「군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징수과 세외수입계

(전화 063-450-6133, 팩스 063-453-9183, 전자우편 baumroot@korea.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징수과 담당자 문미영(전화 063-450-61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이하“제증명”등 이라 한다)”을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 등”을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별표에 규정된”을 “별표에 따른”으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대이상”을 “2대 이상”으로, “수건”을 “여러 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하므로서”를 “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므”를 “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①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1통	500원
② 중소 기업자	1통	500원
③ 광업, 공업, 상업	1통	200원
④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② 생산실적	1통	300원
③ 수출실적	1통	300원
④ 납품실적	1통	300원
⑤ 건물사용	1통	300원
⑥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⑦ 보세 물건에 관한 관찰(재교부)	1통	300원
⑧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⑨ 시설 보유 증명	1통	300원
⑩ (식품환경) 영업허가	1통	300원
(휴 폐업) 사실증명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분배 농지	1통	300원
② 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 문서	1통	300원	지적 관계 제외
․토지 도면	1통	300원
․건물 도면	1통	300원
③ 공부 열람
․기본료	1시간당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④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5.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1필지	5,000원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1필지	300원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
③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원	단, 도시계획도
④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1필지	300원
⑤ 도시계획 증명(부지증명)	1필지	700원
⑥ 위 ④ 및 ⑤ 이외의 토지이용	1건	200원
계획에 관한 확인
⑦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⑧ 환지 예정지에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300원
⑨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00원
⑩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300원
⑪ 토지대금 완납 증명	1필지	300원
⑫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1필지	300원
도시계획 결정 증명
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원	(단,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⑭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1건	100원	타시군 2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	800원
②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확인서	1주택	800원	<1기준년도 1호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호별 추가시 200원씩 가산>
7.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필지	300원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필지	300원
③ 원천징수금 제증명	1필지	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	1필지	300원
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⑥ 보상금 지불 증명	1통	300원
⑦ 면세용도 물품 증명	1통	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② 공(시)영 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9. 기타 제 증명
① 수산업에 대한 증명	1통	300원
② 소방시설 완비 증명	1통	500원
③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	1통	300원
하는 증명
④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필지	800원
(1기준년도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필지별 추가시 200원씩 가산)
(인가,허가,신고,신축 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①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신규	1건	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② 토지등급 성정 심사 청구 신청	1건	500원
③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원
④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⑤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⑦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⑧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5,000원
2. 산림 관계
①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농수산 관계
①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3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공업입지 지정 승인	1건	1,000원
② 전기 보안 담당자 대형 승인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③ 기계(전기)공업등록 및 변경	1건	1,000원
등록 신청
④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1,000원
5. 건설 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문 1건	1/1,000
점용허가(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
②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공사비의
점용 허가		1/1,000
③ 토석사력의 등 공유수면 산출물	1건	점용료의
채취 허가		1/1000
④ 하천(공유수면)점용(물증가명의)	1건	점용료의
변경허가		1/1000
⑤ 하천토석(사력,하천산출물)채취변경	1건	500원
허가
⑥ 도선장 설치 허가 신청	1건	1,000원
⑦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건	1,000원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척당	500원
정원 5인이하의 배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척당	900원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척당	1,300원
정원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척당	2,100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⑧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⑨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⑩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 신청	1건	500원
⑪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⑫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500원
⑬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⑭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⑮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1건	500원
변경, 소유권 변경)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1건	500원
신청
6. 보건사회 관계
①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1건	40,000원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③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④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⑤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⑥ 치과 기공소의 인정 신청	1건	10,000원
⑦ 치과 기공소,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⑧ 안마시술소의 개설 신고	1건	20,000원
⑨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	1건	25,000원(20,000원)	※ ( )는
⑩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사항 변경	1건	13,000원(10,000원)	읍․면 지역임
⑪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원(40,000원)
⑫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1건	25,000원(20,000원)
⑬ 기타 유기장업 신고	1건	25,000원(20,000원)
⑭ 기타 유기장업 신고사항 변경	1건	13,000원(10,000원)
⑮ 위생처리업 신고	1건	10,000원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1,200원)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10,000원)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8,000원(5,000원)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2,300원)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1,2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장난감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1건	500원
허가필증 재교부
7. 문화관광체육관계
① 비디오물, 게임물판매, 대여업등록	1건	2,000원
② 비디오물, 게임물판매, 대여업등록	1건	1,000원
사항 변경등록(신고)
③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	1건	20,000원
연습장업 등록
④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	1건	5,000원
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⑤ 종합게임장업 지정신청	1건	20,000원
⑥ 공연장의 등록	1건	20,000원
⑦ 공연장의 변경등록	1건	10,000원
⑧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⑨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⑩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⑪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8. 해양수산관계
① 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② 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③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허가 신청	1건	4,500원
④ 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허가신청	1건	4,000원
⑤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1,000원
⑥ 근해어업허가신청	1건	4,800원
⑦ 연안․구획․육상해수양식․종묘 생산어업허가 신청	1건	3,500원
⑧ 수산업가공업등록 신청	1건	3,200원
⑨ 유어장 지정신청	1건	2,000원
⑩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신청	1건	3,500원
⑪ 유해어업의 사용허가신청	1건	3,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⑫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	1건	1,200원
⑬ 입어 재결신청	1건	3,200원
⑭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신청	건당
(가) 어업권 원부의 열람신청	1건	800원
(나) 어업권 원부의 등록교부 신청	1건	800원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신청	1건	800원
(라) 어장도의 교부신청	1건	800원
⑮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600원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1,600원
어업허가사항(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1,600원
어업신고	1건	1,600원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	1건	1,000원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어업 재개(개시)신고	1건	1,000원
수산동식물의 포획․채포금지 해제 허가 신청	1건	1,500원
어업권 지분의 이전․변경등의 등록	1건	1,500원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내수면어업법 23조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	1건 1건 1건	19,000원 17,000원 8,000원
낚시어선업 신고	1건	6,000원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3,000원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	8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등-------------------------------------------------------------------.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준) ① ------- 별표에 따른 -------------------------------------------------------------------------------------------------------------------------------------------------- 1명-----------------------------------.-------------------------------------------------------------------------------------.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여러 사람------------------------------------------------------ 1명-----------------------------------.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③ --------------------------------------- 2대 이상------------------------------------ 여러 건------------------------------------------------------------------------------------.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군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① ------------------------------------------------------------------------- 함으로써 --------.---------------------------------------------------------------------------------------- 함으-------------------.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