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10 - 1569호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14

군  산  시  장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제명을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명칭 개정 (안 조례 제명 변경)

⇒ 조례제명 변경으로 포괄적, 적극적인 학교급식 지원 추진

○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안) 제명 변경으로 조례 제2조2호

『식품비』용어정의를 삭제하고『학교급식경비』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2호)

○ 조례(안)제10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신설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3호)

○ 『농산물 품질관리법』개정에 따른 학교급식 조례정비 요청에 따라

『품질인증』→『우수관리인증품』농산물로 개정 (안 제2조 4호가목)

⇒ 우수관리인증품(GAP)인증 위해요소 관리 농산물 공급기준 마련

○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로 『지원대상 중 셋째자녀 이상의 대상자에

대하여 식품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안 제4조)

⇒ 급식대상 단계별 무상급식 시행으로 셋째자녀 식품비 우선지원 부분 삭제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안)제 10조의 신설로 조례 제5조(지원방법)

『현금으로 지원 한다』에서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2항을 일부개정하고 제2항 1호~4호, 3항, 4항을 신설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신설로 지원방법 다양화

○ 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현을 위하여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에 규정된 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안 제5조의2 제1항, 제2항)

⇒ 학교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지원 항목 신설

○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안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제4항)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전화 : 450-4216, FAX :450-4278,

전자우편 : simjn66@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계(전화 450-42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급식지원센타”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여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2조제4호(종전의 제3호)가목 중 “품질인증”을 “우수관리 인증품”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 지원대상중 셋째자녀 이상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식품비를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ㆍ생산자 인센티브 등의 방식으로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업자로서 시장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학교 무상급식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원센터는 우리 지역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급식” 이라 함은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제1호에 의한 급식 대상의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1. ----------- 이란 ------------------------------------------------------------------------------------------------------------------------------------------------------.
2.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구입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2. “학교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신 설>	3. “학교급식지원센타”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여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4.-----------------------------------------------------------------------------------------------------------------------------------------------------------------------------------------------------------------------------------------------------------------------------.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가.--------------------------- 우수관리 인증품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제3조(시의 임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의 임무) 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지원대상중 셋째자녀 이상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식품비를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 식재료 구입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 <후단 삭제>
②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군산시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라북도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직접 지원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ㆍ생산자 인센티브 등의 방식으로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업자로서 시장의 지도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학교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학교 무상급식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신 설>	제10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원센터는 우리 지역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