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70호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정(법률 제10219~10221호, 2011. 1. 1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되고 종전 지방세법시행령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개편됨으로 하위법령인 『2011년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지급대상관련 지방세법 법조항을 종전 지방세법시행령 법조항에서 개편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법조항으로 수정함.

나.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간사 명칭을 『담당』에서『계장』으로 변경함.

다.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시 수탁기관교부금의 1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지급규정 신설함.

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징수과(전화-450-4295, 팩스453-9183, s1k1s1@korea.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등 가능

라.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징수과 징세계

(전화063-450-42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조제1항중제4호(신설)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ꡐ특별공적ꡑ이란”으로,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를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제7호(신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를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을 “제3조제1항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1건당”을 “건당”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위원 4명이상 6명이하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총괄담당국장이 되고, 세입업무총괄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중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징수1담당 또는 세외수입담당이 되고”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징세계장 또는 세외수입계장이 되고”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징수1담당”을 “징세계장”으로, “세외수입담당”을 “세외수입계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5조제5항중 제1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을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으로, 제2호“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제3호“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를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로 한다.

제7조제2항중“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3항중“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제2조(지급대상) ① -- 각 호 ----------- 해당하는 사람 ---------------- 범위 ---------------------------------------.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에 따른 -------------------------------------------------------------------------------------------------------.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산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 관허사업제한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을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군산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생 략)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 이란 ---------------------------------------- 체납처분 ․ 관허사업제한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②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 다음 각 호의 ---------. 1. ～ 6. (현행과 같음)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 -----------------------------------------------.-------------------------------------.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생 략)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 1. ------------------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총괄담당국장이 되고, 세입업무총괄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징수1담당 또는 세외수입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⑤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⑥ (생 략)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 1명을 두며, 간사는 징세계장 또는 세외수입계장이 되고, -------------------------. ⑤-------- 다음 각 호의 -- -----.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신청) ① (생 략)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3조에 따른-------------------------------------------------------------------------. ③ 제2항에 따른 ----------------------------------------.
제8조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 (지급) ① ----- 제7조에따른 -----------------------------------------------------.--------------------------------------------------------. ②제1항에 따른 --------------------------------------------------------------------------------------------------.
제9조(환수)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