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0 - 1485호

공     고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10.  01.

군  산  시  장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새만금 개통에 따라 찾는 관광객 등에게 군산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발굴․지정해야 된다는 필요성 대두

나. 군산의 맛집 발굴․지정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서 음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군산맛집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3조)

나 . 일반음식점 중 맛,멋,모양이 우수한 업소 맛집 지정(안 제5조)

다. 시장은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육성 지원 할 수 있음 (안 제6조)

라. 맛집의 발굴․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의 군산맛집발굴․육성위원회      구성 (안 제10조에서 제16조)

마. 위원회의 직무 및 관련 수당 등 지급 근거 마련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0.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 450-4323, FAX 452-8165)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       450-4323)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   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    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군산맛집”이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되는 음식 중 맛, 멋, 모양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군산맛집(이하 “맛집”으로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에 관   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산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맛집의 육성

제4조(맛집의 육성) 시장은 맛, 멋, 모양 등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   점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맛집 음식을 발굴하    여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맛집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멋, 모양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3.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

5. 위생용품 지원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   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제8조(지위의 승계)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하여 기준에 적합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9조(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맛집 육성위원회

제10조(맛집 육성위원회) 맛집의 발굴․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맛집발굴․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맛집의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으로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국장 및 과장)

2. 식품관련 대학교수

3. 식품관련 요리전문가

4. 그 밖에 맛집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임기) 위원회 위원중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   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맛집 육성업무 담당계장이, 서기는 맛집 육성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7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구겅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으로부터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의한 “맛집”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