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 1454호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

2. 주요내용

가.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을“군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자치법규 관리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명)

나. 「지방자치법」관련근거 조문정비( 안 제3조제2항 및 제7조)「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 →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다.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 (안 제2조)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1)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군산시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450-42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qbqb11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계 (전화 : 450 - 42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군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군산시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군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산시 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6조(공포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군산시보(市報)(이하“시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의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8조(공포일ㆍ 고시일) 제6조의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 또는 고시일은 해당 조례ㆍ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9조(시행일) 조례ㆍ규칙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조례ㆍ규칙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