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432호

「군산시 법제사무처리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 “주민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 및 법제사무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토록함.(안 제6조)

나. 주관과장은 시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시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토록 함 ( 안 제10조)

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하고자 함 ( 안 제3장)

마. 자치법규 담당자 실명제 운영( 안 제38조)

3. 의견제출

「군산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450-42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qbqb11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계 (전화 : 450 - 42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ㆍ운영, 중요문서 심사 등의 절차ㆍ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자치법규를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개폐”라 한다)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ㆍ과ㆍ소를 말한다.

6.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7. “중요문서”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2장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제1절 입법안 작성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관ㆍ과ㆍ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이를 거쳐야 한다.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과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장과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과장은 관련부서의 입법자료를 수합하여 입법안을 작성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의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조례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널리 사용되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③ 주관과장은 방침으로 결정된 입법안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법(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 발췌내용

4. 예산조치사항

5.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6.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7.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작성한다)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규제심사 등)

제2절 입법안 심사

제8조(제출 및 심사) ① 주관과장은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ㆍ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결과서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라북도로부터 준칙·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주관과장은 군산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발의한 입법안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저촉 여부)

3.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4. 입법 운영상의 문제점

5. 입법 조문내용의 적합 여부 등

③ 주관과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의 실현가능성 등

제9조(반려 등) 법제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5.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지정입법) 법제담당 부서장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폐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과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 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11조(청구요건 공표) ① 선거지원 담당부서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인구통계에 따른 구 관할구역 안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전산망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제12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선거지원 담당부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원본을 주관과장(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경우 자치행정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에게 이관하고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원본을 이관 받은 주관과장은 지체 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 원본을 보관하고 제13조에 따른 청구인명부가 접수되는 경우 덧붙여 관리한다.

③ 선거지원 담당부서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원본을 주관과장에게 이관하고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청구사항 공표) 주관과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청구인명부를 제출(이하“청구”라 한다)받은 경우에,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 ① 주관과장은 제13조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접수하고 공표한 때에는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시에는 명부 전체를, 읍ㆍ면ㆍ동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시의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기간 내의 서명인지 등 유효서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된 무효서명과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에 서명의 무효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법제담당 부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경우 심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이유 있다고 의결한 경우 :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2. 이유 없다고 의결한 경우 :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⑤ 주관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과장은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청구요건 심사 등) ① 주관과장은 청구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 후「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청구를 각하한다.

② 주관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인용 또는 서명의 무효결정이 청구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회에서 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 심의안건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

제16조(조례안의 검토 및 시의회에의 부의) ① 주관과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가 수리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가 제출한 조례안 및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조문별로 검토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주관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과 해당 조례안에 검토의견서를 덧붙여 법제담당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시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제17조(구성) ① 심의회는 시장, 부시장 및 각 국ㆍ소장, 농업기술센터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한다.

③ 부시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ㆍ넷째 목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본 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20조(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국․소․센터장의 결재를 얻은후  제출한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제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출석) ① 의장은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 ㆍ소․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과장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배석 및 출석발언) ① 심의회에는 기획예산과장이 배석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계장,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 법제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주관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법제담당 부서장은 즉시 주관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의회에서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 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의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조례안 내용의 위법·부당여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조례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제담당 부서장은「지방자치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서식 1부 (별지 제12호 서식)

2. 조례안 전문(제정·개폐 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1부

⑤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 안은 법제담당 부서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공포 및 시행

제25조(공포안 작성) ① 시의회 및 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법제담당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13호 서식)

2. 공포문

② 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14호 서식)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6조(공포 및 발령) ① 법제담당 부서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원본은 별책으로 보관한다.

② 법제담당 부서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공포문을 공보담당부서에 송부하여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과장에게도 통보한다.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제27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전후에 관계공무원을 교육하고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법령질의 및 회시

제28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주관과장이 시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전라북도지사(참조 주관과장),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법령질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과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질의대상) 주관과장이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2개 이상의 담당관·과ㆍ소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30조(질의문 반려) ①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1조(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과장이 시 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상급기관의 장 또는「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담당 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제담당 부서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주관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회시) 법제담당 부서장은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0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법제담당 부서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제7장 중요문서 심사

제33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공고문(회계 관련 제외)

2. 훈령ㆍ예규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4조(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에 대한 법제담당 부서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아야 하며, 심사에 관한 기준ㆍ방법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제담당 부서장은 중요문서(제33조제1호)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자치법규의 관리

제35조(자치법규집의 편찬간행) ① 현행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라 한다)의 편찬·발간 및 신속 정확한 보급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치법규집을 편찬 간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은 가제식으로 대본과 추록으로 편찬·간행하되, 대본은 매 5년을 기준으로 대본 발간 여부를 결정하고, 추록은 매년 2회 발간한다.

③ 인터넷 사이트 및 법제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대본과 추록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공포문 원본은 법제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④ 시장은 자치법규집 및 추록을 배부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배부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 보관한다.

제36조(자치법규의 분류) 자치법규를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시의 직제순에 의하여 , 조례·규칙·훈령·예규 순으로 분류한다.

제37조(자치법규 관리) ① 주관과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분장 시 자치법규별 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를 정·부 관리책임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자치법규 담당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의 오·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매 분기에 소관 자치법규를 진단하여 상위법규의 제정·개폐 등으로 인한 입법사유 발생시 신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전출 등으로 인한 담당자 교체 시 신속히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법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자치법규 담당자 실명제) 법제담당 부서장은 법제정보시스템에 게시된 현행 자치법규별로 그 상단 여백에 소관부서와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장 법령집 등 관리

제39조(관리대상) 법령집으로 관리할 도서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

1. 대한민국현행법령집

2. 군산시 현행자치법규집

제40조(관리책임자) 법령집을 보관한 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관리점검) 법제담당 부서장은 법령집의 보관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추록가제의 불량, 보관실태의 부적절을 인정할 때와 보관부서의 장이 법령집의 노후로 추록가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추록배부중지 요청을 할 때에는 배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42조(변상책임) 보관관리자가 법령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와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①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법령질의 요령(예규19호,2009. 6.1)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조례제정․개정․폐지 청구 사무처리 규정(훈령제253호.2009.10.30)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자치법규집 발간 규정(훈령제252호 2009.9.15)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법예고 결과 검토의견서(제6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관련규정 ○ 의견내용 : ○ 제출사유 - -	○ 반영(일부반영) 또는 미반영 - 반영 내용 기재

※ 조치내용에는 의견제출에 대하여 항목별로 반영 또는 미반영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반드시 서술함.

[별지 제2호서식]

시의원 발의(수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과

조 례 명
종 류	제정( ), 개정( ), 폐지( )
발 의 의 원	시 장( ), 의회의원( )
조례 ․규칙심의회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 . . ) (수정의결 된 조례안의 경우 작성)
의 회 의 결 일	년 월 일	이 송 일	년 월 일
공 포 기 한 (공포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검토보고기한	년 월 일
근 거 법 령
구 소 관 부 서
시 주 관 부 서
의 원 발 의 안
주 요 내 용	검 토 결 과
	○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저촉 여부)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 조문내용의 적합 여부
최 종 의 견	▶ 검토결과 (✔표시) - 의원발의안 : □수용, □재의요구 - 부결안 : □수용, □차기회 재제출(□원안, □제3안) ▶ 부서 종합의견(대처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 심사대장(제8조 관련)

연번	접수 일자	입법 구분	제목	정비 구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상급기관 보 고	공포	비고

210mm×297mm(인쇄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서(제12조 관련)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이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조례안 및 그 밖의 관련자료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한다.
210mm×297mm(인쇄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제12조 관련)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종류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ꃡ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mm×297mm(인쇄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제12조 관련)
청구종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인	성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mm×297mm(인쇄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제12조 관련)
청구종류	□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ꃡ
비고 : 청구종류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한다.
210mm×297mm(인쇄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제13조 관련) ( ) 조례 제정 또는 개폐청구 청구인명부 (표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군산시 ○○○○ 동(○책 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임인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인은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인을 기재한다 청구인명부 (명부)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다. 3. 주소(거소ㆍ체류지)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무인(拇印) 또는 인장을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취소 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
이의신청서(제14조 관련)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 : 증빙자료
210mm×297mm(인쇄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대한 검토의견서(제16조 관련)

□ 안 건 명 :

□ 대표발의자 :

□ 주관부서 :

청구대상 조례의 주요내용	검토결과
	○ 입법의 필요성 ○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저촉 여부)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 조문별 검토의견 ○ 부서 종합의견

[별지 제11호서식] 20 .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제20조제4항 관련) � 일시 : 20 . . ( ) : � 장소 : - 총 ○건 :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
연번	안건명	주요내용	소관부서	비고 (입법구분)
<작성요령> ① 안건번호는 간사가 안건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별지 제12호서식]

조례(규칙) 제정․개폐 현황 보고(제24조 관련)

군  산  시

조례(규칙)명
종 류	제 정 ( ) 개 정 ( ) 폐 지 ( )
제 안 자	시 장 ( ) 의회의원 ( )
조례규칙심의회 의 결 일	20 년 월 일
의회 의결일	20 년 월 일	이 송 일	20 년 월 일
공포기한(예정일)	20 년 월 일	재의요구기한	20 년 월 일
근 거 법 령
구 소관부서
시 주관부서
제정․개정 및 폐지사유 요약
주 요 내 용 요 약
검 토 의 견

[별지 제13호서식](제25조 관련)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년       월      일

[별지 제14호서식](제25조 관련)

군산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년       월      일

[별지 제15호서식](제26조 관련)

군산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년       월      일

[별지 제16호서식](제26조 관련)

법령해석요청서 (앞)

관련 서식

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요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나.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나. 을설

4.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5. 민원인 의뢰 여부

6.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

※ ｢○○법｣의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식의견을 요약정리하고, 관련 공문을 첨부하십시오.

*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해석요청을 하는 경우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반드시 첨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석요청하는 경우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첨부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연장 시 2개월)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서류(질의서가 중앙행정기관에 접수된 문서 등) 첨부

7. 참고자료
※ 관련 판결례, 결정례, 해석례, 법령자문결과 등을 첨부하십시오.

법령해석요청서 (뒤)

법령	체 크 사 항	체크	관련사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해석요청인가?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법령해석요청권한이 있는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기관의 장은 해석요청권한 없음)	●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이 아닌가?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	●
	▪헌법기관(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관법령이 아닌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질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였는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질의하였으나 1월(연장한 경우 2월) 이내에 회신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가?	●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립된 판결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지 않은가?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닌가?	●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닌가?	●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	▪법령해석요청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는가? -질의요지,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및 이유	●

[별지 제17호서식]

중요문서 심사기록대장(고시․공고문 등)

연번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목	요 지	주관부서	공고방법등	담당자

210mm×297mm(인쇄용지 60g/㎡)

[별지 제18호서식]

자치법규집 배부대장(제35조제4항 관련)

대본 배부일 20 . .
배 부 기관명	대본배부	추 록 배 부 년월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