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 대형병원 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군산시 공고 제2010-1379호

군산시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시민건강의 보호․증진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대형병원 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병원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병원유치와 부지조성 부서간의 책임과 권한조정 기능 (안 제3조)

나. 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함 (안 제4조)

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 (안 제11조)

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보건의료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제정 조례안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보건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350/ 군산시 하나운로 17번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전화 : 063-460-3234,  FAX : 063-463-147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이재희

(063-460-32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시민건강의 보호․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대형병원 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형병원 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시민 대형병원 유치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대형병원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가. 부지지정 승인 등에 대한 지원

나. 대형병원유치 인센티브 방안 및 법률적 정비

2. 대형병원유치와 부지조성 부서간의 책임과 권한조정

3. 대형병원 개발사업 추진 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및 병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항만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학계, 경제계, 시민, 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