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0 -1319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의거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가기준을 마련하고, 용어 및 일련번호 등에 대한 전체적 정비를 하고자 함.

2. 개정법규명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3.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 마련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에 따라 징계 부가금 부과

- 금품․향응수수액 및 공금 횡령․유용액의 1~5배 부과

※ 징계부가금 부가기준 신설

제2조제1항

별표 2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징계부가금의 배수기재

제8조제1항

2 . 기타 용어정의

조문번호변경

문구수정 등

용어정의

- 징계 및 징계부가금    징계등

-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의결    징계의결등

- 징계의결요구권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제1조, 제 2조, 제 3조,

제 4조, 제 7조,제 8조

조문 제목변경

-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징계의결등 요구 권자의 의견기재요령

제2조

제8조

조문 번호변경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문구수정

- “에 의하여”  “에 따라” / “에 의한”  “에 따른”

제 1조, 제 5조,제 6조

제 7조,제 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의 징계의결등의 요구 및 징계의결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군산시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및 별표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1 적용

제4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3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  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5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4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써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4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6조 (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8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5와 별표6를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3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2]
징계부가금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4]

	징계의 감경기준(제5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5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별표 5]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8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ㆍ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별표 6]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8조 관련)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	경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