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0-1225호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산시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예방 및 사회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역치안협의회 설치․기능․구성(안 제3조 및 4조와 제5조)

다. 위원의 임기․위원장의 직무․회의(안 제6조 및 제7조와 제8조)

라. 위원의 해촉․간사(안 제9조 및 제11조)

마. 수당 등․지원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

3.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8, 팩스450-4345)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시정담당 (전화 450-42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예방 및 사회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만13세 미만으로 군산시(이하 “시” 라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①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 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산하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 및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군산경찰서장이 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장, 군산경찰서장, 군산교육장, 군산소방서장,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

2. 아동ㆍ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산경찰서 경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