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0-1224호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근거 이․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와 군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조)

나. 이·통장은 관할구역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신설된 리․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중에서 리․통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자도 임명 할 수 있다. (안 제2조 제1항)

다.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2조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안 제4조 제1항)

3. 의견제출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19일까지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8, 팩스450-4345)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시정담당 (전화 450-42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와 「군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통장의 임명) ① 이․통장은 관할구역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신설된 리․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중에서 리․통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 자도 임명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제1항을 준용하여 임명한다.

제3조(보고) 읍․면․동장이 제2조에 따라 이․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통장의 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2조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보충된 이․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이면 신규 임명된 것으로 한다.

③ 이․통장 임기 중에 70세에 도달하여도 잔여임기를 보장한다.

④ 이․통장 중 임기 중에 해임․자진사퇴로 퇴직한 자는 1년 이내 재임명할 수 없다.

제5조(이․통장의 정년) 이·통장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통장의 임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리․통․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수렴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의 확인

5.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리․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계도(전시에 한함)

8. 전시 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보급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통장은 정기 및 수시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① 이․통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이․통장의 해임)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4. 당해 리 또는 통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

5. 리 또는 통의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이 변경 된 때

6. 기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

제10조(편의제공)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기진작) ① 이․통장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 이․통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 연수의 기회, 체육․단합 행사,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단체행동 금지) 이․통장은 공무이외에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사무인계인수) 이․통장이 교체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회의) 이․통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통․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금품수수의 금지) 이․통장은 리․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제17조(명예 반장제) ① 읍․면․동장은 지도층 인사의 읍․면․동정 참여를 위하여 명예 반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명예 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