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고 제2010 - 1219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7.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4.29)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조례개정(’09.11.16)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법 개정사항(안제18조, 안제72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령 개정(‘10.4.29) 사항반영

- 연접개발제한 배제 건축물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기 조정

나.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별표”8, 안제42조)

1) 일반상업지역내 숙박시설․위락시설 설치시 거리제한 완화

- 주거지역과의 거리제한에 인접도로를 포함하는 등 입지조건 완화

2) 미관지구내 건축후퇴선 부분 행위 제한 완화

- 행위 제한 구체적 명시

다. 기타사항(안“별표”4~7, 안“별표”10,18)

1)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체계 변경

- 수련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에서 유스호스텔 분리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세분화

3. 의 견 제 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8.1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전화번호 063-450-4446, 팩스 063-452-81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윤석열(063-450-44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 10호 중 “규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5조 제5항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ㆍ 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 ㆍ 층수등의 범위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와 같이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따르되 규모는 5,000㎡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

제42조제2항 2호를 삭제하고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군산시 건축조례』 및 『미관지구 건축선 지정고시』를 따르며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2조 제2항중 “1년으로”를 “6개월로”로 한다.

별표 1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3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4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5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6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7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8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9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0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1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2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3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4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5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6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7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8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9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0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1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2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4 는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초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별표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호 라목 중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중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같은호 라목 및 바목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가목, 나목, 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같은호 가목‧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저장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별표 4” 하목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저장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세차장 및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

1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호 마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별표 4” 하목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세차장․매매장 및 같은호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별표 4” 하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에 한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별표 4” 하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에 한한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저장소(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시내버스 차고지에 한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및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부화장과 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사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같은호 가목을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카목(1) 내지 (5)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같은호 가목, 사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바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같은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신설 2009. 6.23〉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09. 6.23〉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나목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별표 15“ 카목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호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과 도계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다목중 휴게음식점・제과점, 라목중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파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별표 24”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같은호 가목(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내지 자목, 카목, 타목(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 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 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군산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참고한다.

1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별표 15” 카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수설중 자연권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중 통신용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다목․라목 및 바목 내지 아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같은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3】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30조제19호 관련)

1.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국가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3.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숙박시설을 제외한다)

4. 허용지역의 판단은 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여부를 판단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 적용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 ----------------------------.	제1조(목적) --------------------,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법 제3조의 ------------------- ----------------------------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 ----------------------------- ---------------------------.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영 제22조제2항 ---------------- ---------------------------- ----------------------------. ② (생략)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1.~9.(생략) 10. 규칙 제3조제2항 ------------.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1.~9.(생략)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생략) 〈신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5조 제5항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등의 범위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와 같이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따르되 규모는 5,000㎡으로 한다. 1.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생략)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1. (생략) 2. 조경식수 3. (생략)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군산시 건축조례』 및『미관지구 건축선지정고시』를 따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같음) 2. 삭제 3. (현행과같음)
제72조(회의록) ① (생략) ② 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2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과기간은 6개월로 한다.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3호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신설 ② (신설) 영제55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층수등의 범위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용도 지역별 행위제한을 따르되 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는 5,000㎡ 이하로 한다. 가.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한다) 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한다) 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배제 건축물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허용하고 건축물의 종류, 규모, 층수등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에서 다양한 건축물 입지가 가능함에 따라 토지주의 능동적 참여로 제도 개선효과가 있을것으로 분석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해당없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해당없음

규제영향 분석서

1. 규제사무명

군산시도시계획조례 제42조 제2항

: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2. 구           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현 재	개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슨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차량출입 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2. 조경식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지정된 건축후퇴선 후퇴부분에는 『군산시건축조례』 및 『미관지구건축선지정고시』를 따르며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차량출입 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행위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위제한을 일치하게 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혼란등 불편이 없도록 함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건축선 후퇴부분의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 정착 가능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해당없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해당없음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8,9,10,11】중심, 상업, 근린,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 구           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71조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현 재	개 정 ‘안’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6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 주거지역과의 거리제한에 저촉되어 입지가 불가한 지역 중 인접도로 등의 너비를 포함할 경우 종전의 거리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입지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종전의 경우는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은 50m 이상, 일반주거지역에서 60m 이후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개정된 조례는 50m~70m이내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금번 조례 개정취지는 거리제한 적용으로 입지가 불가하였던 일반주거지역에서 60m 이내 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의 50m 이내 지역중 인접도로를 포함하면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거리제한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족한 숙박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더많을 것으로 분석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해당없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