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0 - 1150호

공     고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7.  15

군  산  시  장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 정책에 맞춰 소비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나. 녹색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과 생산을 유        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및 국        가 경제에 이바지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을 정함(안 제4조)

나.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        행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시장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함(안         제9조～10조)

마.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등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8.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 450-4331, FAX 450-8165)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계(☎       450-4331)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산시(이하“시”라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

3.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4.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심의․자문)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 해당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판단기준을 정할 때 관할구역의 생산․유통․소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달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인증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 및 관련기관․단체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3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친환경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4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① 시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친환경상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촉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친환경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의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의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2. 보육시설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5. 산업계

6.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산업계, 소비자단체, 민간단체, 환경단체 등의 관련 단체가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기관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