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0-1083호

공    고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군산시장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민･관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안 제1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에 따라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민･관 협의체계 구축

○ 군산시발전협의회 구성으로 주요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기관 역할과 의련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열린행정 구현

나. 협의회 기능 (안 제2조)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군산시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과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에 관한사항

○ 각종 주민대상 교육,워크숍,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

다. 구 성 (안 제3조)

○ 의장 및 부의장 포함하여 50인 이내 위원

○ 위촉위원은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의원,직능대표,언론인,대학,연구기관,기업체,공공기관,사회단체 등

○ 임기 : 2년 (연임가능)

라. 회 의 (안 제6조)

○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마. 분과위원회 설치 (안 제8조)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별 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나. 규제심사 : 기획계 협조

다. 제 정 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장소 :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컴퓨터통신 등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 창의분권계 (450-651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한 군산시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군산시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한다.

1.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산시 지역발전정책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각종 주민 대상 교육, 워크숍, 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및 임명한다.

1.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발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련 과장 등 공무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간사 및 서기 각 2인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별 위원회의 설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 및 의장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심의·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