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10 - 1106호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0년  6월  30 일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조례를 정하는 경우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시행규칙 제7조제3항)

2. 주요내용

가. 목    적 (안 제1조)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 지정기준 및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함.

- “수탁기관”이란 함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의뢰)

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함.

다. 사실조사의 위탁 ․ 의뢰 (안 제3조)

-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시간이  절감되는 경우

- 사실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

라. 수탁기관 (안 제4조)

- 사실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마. 위탁 ․ 의뢰의 조건 등  (안 제5조)

-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개인정보보호, 효력발생 등의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 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지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전화 063-450-6230, Fax 063-450-6391)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 063-450-62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를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지정기준 및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함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의뢰)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의 위탁 ․ 의뢰)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위탁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시간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제4조(수탁기관) 사실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위탁 ․의뢰의 조건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개인정보보호,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