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0 -    호

공   고(안)

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정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정 안

1. 제정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통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률명 변경 및 전부개정 시행됨(2009. 8.23)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2340(2009.10.27)호 및 도 행정지원관-27994(2009.11.11)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군산시 정보화 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6조)

○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둠 (안 제8조)

○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함(안 제10조)

○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첨단 정보통신기반의 지역정보서비스 제공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 신설(안 제12조, 제14조, 제16조)

○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 ․ 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7조)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 지원과 통신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

○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토록 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군산시청 정보통신담당관 (전화 : 450-4461,  FAX : 450-4030)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정보통신담당관(전화 450-4461)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정보화 조례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의 기본원칙)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전라북도 정보화 기본계획 및 각 부서별 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통신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및 정보의 공동 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8.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9.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한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산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자치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시 본청 국장 4인 이내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기회 개최후 시급을 요하는 정보화사업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3. 정보화 시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시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의 사전심의 조정

5.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담당관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추진에 앞서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방지․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정보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보호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군산시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