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0 -1094호

공     고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8일

군  산  시  장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제정 (안)

1. 제안이유

가.「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        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 문화를 발전        시키기 위해 설립된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문화원의 필요한 경비 보조 등을 통하여 군산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제1조 ~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 제3조

다. 지원범위 명시- 제4조

-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보조 및 필요한 재산, 시설 대여 등

라. 보조금의 신청 - 제5조

마. 지도·감독 - 제6조

바.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제출 -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전화 : 450-4225,  FAX : 450-639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체육과(전화 450-4225)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군산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군산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②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시장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4조(지원범위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면 「군산시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문화원장은 회계연도 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보조사업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