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1104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 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방지하고, 신규투자와 고용증대에 기여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55,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hyunk680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김현 (전화 063-450-42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2(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군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2는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28조의2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2(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군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