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안

군산시 공고 제2010-837호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5. 17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군산시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조례(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여성인력개발협의회조례)를 통폐합하여 여성정책과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하여 여성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며, 시행계획에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함            (안 제3조)

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5조)

다. 여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            하며, 시의원․여성단체 대표․여성정책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자․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관계공무원 등 13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            함 (안 제13조)

라.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는 연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함          (안 제16조)

마.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음 (안 제20조)

바.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촉          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            하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          업과 활동에 지원할 수 있음 (안 제23조, 제24조)

사.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해 기금심의위원           회를 두며,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가 이를         대행함 (안 제26조)

아. 기금을 지원받는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등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안 제28조)

차.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           성하여야 함 (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전라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나. 제정 조례안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 6.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여성복지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여성복지과(전화 : 063-450-4342,  FAX : 063-452-947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복지과 담당자 조선희

(063-450-43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군산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정책”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에 관한 모든 정책을 말한다.

제2장 여성정책

제3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하여「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여성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 고용촉진 및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라.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3. 주요여성정책

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

나.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라.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마. 그 밖의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방안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정책의 여론․실태조사 등) 시장은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여성주간행사) 시장은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정참여의 확대) 시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 이상의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지원 등)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취업․창업 등 경    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가족유형․지역․연령 등에 따른 연령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미혼모, 성매매 피해여성 등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    력하고, 여성장애인 및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자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    다.

④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가    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양성평등 추진) 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한다.

② 시장은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 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호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군산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시장    의 자문에 응한다.

제1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시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회가 추    천한 시의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단체 대표

2. 여성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자

3.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1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울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    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복지과장, 서기는 여성정책계장으로 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실비변상)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군산시여성발전기금

제23조(기금설치 및 조성)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3. 여성자원봉사활동

4. 여성인력의 양성 및 양성평등교육의 실시

5.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의 추진 지원

6.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업

7. 그 밖의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운영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의 범    위에서 사용한다.

제25조(기금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수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원단체 선정 및 기금 지원금액 결정

5. 지원신청자의 1년간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기부담 능력 여부

6. 그 밖의 기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7조(기금 관리) ①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여성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계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    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29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군산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군산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군산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산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로 본다.

제5조(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군산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