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0-751호

공     고 (안)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따라 기존시설 사용료를 타 지역 수련시설과 비교 □ 분석하여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신규 수련시설 사용료를 책정하여 수탁기관의 수련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련관의 시설 사용제한과 허가취소 조항을 신설함

⇒ 제7조의2(사용제한) :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등

⇒ 제7조의3(허가의 취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등

나.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조항을 전부 개정함 (안 별표 1)

⇒ 기존시설 사용료 조정(극장, 체육관 등)

⇒ 신규시설 사용료 책정(연회장, 세미나실, 숙소 등)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120 / 군산시 송풍동 954-3

군산시 문화체육과(전화063-450-6576, 팩스063-461-3888)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담당자 김다영 (전화063-450-657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수련관의 설치 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허가) ① ~ ④ (생략)	제7조(사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2(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수련관의 설치 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신 설>	제7조3(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전부 개정

[별표 1]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제8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기 준	평 일	토 ․ 일 ․ 공휴일
청소년극장		08:00~12:00	100,000	120,000
		13:00~17:00	100,000	120,000
		18:00~22:00	120,000	140,000
체육관	동아리 (20명 이내)	08:00~12:00	50,000	60,000
		13:00~17:00	50,000	60,000
		18:00~22:00	60,000	70,000
	경기 및 행사	08:00~12:00	120,000	140,000
		13:00~17:00	120,000	140,000
		18:00~22:00	140,000	170,000
강의실		1시간	10,000	12,000
취미교실		1시간	10,000	12,000
음악감상실		1시간	20,000	24,000
디스코텍		1시간	30,000	36,000
세미나실		1회(4시간)	100,000	120,000
연회장		1회(4시간)	200,000	240,000
구숙소		1인당, 1박	․ 청소년 : 5,000	․ 일반 : 8,000
신숙소		6인실(침대), 1박	․ 청소년 : 60,000	․ 일반 : 90,000
		8인실(온돌), 1박	․ 청소년 : 64,000	․ 일반 : 96,000
		10인실(온돌), 1박	․ 청소년 : 80,000	․ 일반 : 120,000
		12인실(온돌), 1박	․ 청소년 : 96,000	․ 일반 : 144,000
		15인실(온돌), 1박	․ 청소년 : 120,000	․ 일반 : 180,000
		※ 단, 수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품 명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회	30,000	1회(4시간)
빔프로젝트(B/P)		1회	30,000	1회(4시간)
조 명	체 육 관	1시간	20,000	서치라이트
	청소년극장	1시간	20,000
음 향	마이크(유선,무선)	1개	5,000	기본(2개)외 추가당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극장	1시간	50,000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연 회 장	1시간	30,000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기타시설	1시간	10,000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체육관 난방은 행사 주최 측에서 가동

4.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아치설치료	1시간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