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 - 750 호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9. 2월 창년 화왕산 지역 축제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소방방재청에서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시달된 바,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제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여 사전 재난발생 요인을 해소 하고자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추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에 따라 문구 수정

나.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위원회기능)에 지역축제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기능 추가

다. 제11조(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정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지역축제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및 의결 권한 부여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여 실무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재난관리과(전화063-450-4267, 팩스063-450-6406)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재난관리과 담당자 진방택 (전화063-450-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을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장(이하“지역축제 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위원장(부시장)”을 “위원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산소방서장

제3조제1항제4호 중 “시”를 “군산시(이하“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산교육청 교육장

6.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제3조제1항제7호 중 “군산시”를 “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군산시”를 “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회무를 통 할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행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7조제2항중 “부시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기관의 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군산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장(이하“지역축제 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1. -------------------------- 위원장(건설교통국장)
2. 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군산소방서장	2. 군산소방서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 관할 군부대장	4.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
5. 군산시교육장	5. 군산교육청 교육장
6. 군산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6.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군산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7. 시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산시 재난관리과장이 된다.	③ ------------------------------------ 1명--------------- 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 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④ --------------------------------------출석으로 개의하고 -----------------------------. 다만,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기관의 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 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 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 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 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