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 - 642호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2010.1.1, 법률 제9924호)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고 서식을 정비함.

나. 농업소득세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함.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063-450-4255, 팩스063-452-8162)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김현  (전화063-450-42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균등분 주민세) ①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1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138조 및 제1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 및 제47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3(대장 정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②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안제140조의 3 다음에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

제1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4(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5(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부터 제77호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납부처리부에 기재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6(특별징수) ①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외국법인만 해당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특별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지방소득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다.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23조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징수한다.

나.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징수한다.

- 소득금액×제한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소득세․법인세 세율×지방소득세 세율
	[소득세․법인세 세율+(소득세․법인세 세율×지방소득세 세율)]
= 지방소득세

⑤ 부과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확인 하여야 한다.

제14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7(보통징수) ① 부과부서의 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79호부터 제79호의4까지 서식의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79조의9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4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8(대장 정리) ① 시장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장제5절(제153조부터 제159조까지) 및 제10절(제169조부터 제173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6호서식부터 제50호까지 및 제73호서식부터 제79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부터 제6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9호의2서식부터 제79호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군산시시세 부과징수규칙 서식목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일련 번호	성 명 (법인명)	주 소		비과세 감 면 사 유	세 액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계장	과장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47호서식)
주민세 재산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상호	납세자 주소	건물면적	비과세 감면액	사 후 관 리 내 용								결 재
							1차	확인 내용	4차	확인 내용	7차	확인 내용	10차	확인 내용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2차	확인 내용	5차	확인 내용	8차	확인 내용	11차	확인 내용	담당자	계장	과장
							3차	확인 내용	6차	확인 내용	9차	확인 내용	12차	확인 내용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48호서식)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일자	신고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계장	과장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49호서식)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중과 여부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계장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50호서식)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초신고내용				수정신고내용					결 재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자	계장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73호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상호	납세자 주소	종업원 수	비과세 감면액	사 후 관 리 내 용								결 재
							1차	확인 내용	4차	확인 내용	7차	확인 내용	10차	확인 내용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2차	확인 내용	5차	확인 내용	8차	확인 내용	11차	확인 내용	담당자	계장	과장
							3차	확인 내용	6차	확인 내용	9차	확인 내용	12차	확인 내용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74호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75호서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계장	과장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76호서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77호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접수 일자	신고 일자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계장	과장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78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

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조사

월일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

일자

납부

일자

담당자

계장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79호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계장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79호의2서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계장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79호의3서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 민 등록번호
											담당자	계장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별지 제79호의4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동(읍․면))
과세 번호	상호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계장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

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 서식 목록

연번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규정
1	1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제5조제1항, 6조3항, 17조3항, 24조2항,122조
2	2	징수(감액․결손) 결정액통보서	5조4항
3	3	○○연도 ○○기분(신고납부분) ○○세 수납부	6조4항, 21조
4	4	징수부	5조3항, 24조4항
5	5	신고납부 시세 FAX․우편 접수대장(횡서식)	10조3항
6	6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12조1항, 28조3항
7	7	○○연도 ○○기분 ○○세 송달불능부	12조2항, 15조, 28조3항
8	8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처리부(횡서식)	17조1항
9	9	○○연도 ○○기분(신고납부분) ○○세 소인불일치자료 처리대장	22조1항
10	10	시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23조
11	11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용 통보서	24조1항
12	12	세입과오납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횡서식)	25조2항
13	13	연대납세의무자 과오납금 지급 동의서	26조3항
14	14	과오납금 충당 결의서	27조3항
15	15	과오납금 지급대상자 통보서	28조1항
16	16	이월체납액 정리부(횡서식)	35조1항
17	17	징수유예 정리부	36조1항
18	18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40조1항
19	19	납세담보에 의한 시세 충당통지서	29조7항, 40조2항
20	20	납세담보관리대장(횡서식)	43조1항
21	21	체납액 정리부(횡서식)	4조2항
22	22	지방세 체납 정리표	45조
23	23	징수촉(수)탁 정리부	46조
24	24	재산 압류 대장	55조1항
25	25	압류 재산 보관증	56조1항, 62조1항

연번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규정
26	26(갑)	천연과실 인도요구서	57조4항
27	26(을)	법정과실 인도요구서	57조4항
28	27	등기부(등록부) 열람대장	56조3항, 63조1항
29	28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록) 촉탁서	69조1항, 80조2항
30	29	압류자동차(기계장비) 인수증명서	70조3항
31	30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조서	84조, 87조1항
32	31	공매공고	85조3항
33	32	평가감정서	87조3항
34	33	경매조서	91조2항
35	34	입찰규정(표지)	92조
36	35	경매규정(표)	92조
37	36	납입서	94조
38	37	광업권 이전등록촉탁서	96조2항
39	38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귀속재산매각통지서	제97조
40	39	영수증	102조
41	40	공탁서(금전)	103조2항
42	41	공탁통지서(금전공탁)	103조2항
43	42(갑)	결손처분표	122조
44	42(을)	결손처분표	122조
45	43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129조7항
46	44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29조8항
47	45	심의서	129조12항
48	46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140조1항
49	47	주민세 재산분 비과세․감면 처리부(횡서식)	140조1항
50	48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횡서식)	140조의2 1항
51	49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횡서식)	140조의2 2항
52	50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횡서식)	140조의2 3항, 140조의5 3항
53	51	재산세대장 직권등재 결의서	142조1항
54	52	공용공익사업용재산 폐지신고서	142조1항
55	53	건축물조사표	143조

연번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규정
56	54	선박조사표	143조
57	55	항공기 조사표	143조
58	56	재산세 비과세․감면처리부(횡서식)	144조1항
59	57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횡서식)	145조1항
60	58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고서	145조2항
61	59	자동차세 분할신고납부 처리부(횡서식)	145조3항,146조1항․3항
62	60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납부 신고서	146조2항
63	61	자동차 비과세.감면 처리부(횡서식)	148조
64	62	영치증	150조
65	63	주행세 신고납부 처리부	152조
66	67	담배소비세액 납입대장	161조
67	68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지정서	162조2항
68	7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비과세․감면 처리부(횡서식)	140조의4 1항
69	74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횡서식)	140조의5 1항
70	75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횡서식)	140조의5 1항
71	76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횡서식)	140조의5 1항
72	77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횡서식)	140조의5 1항
73	78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횡서식)	140조의6 5항
74	79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횡서식)	140조의7 1항
75	79의2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횡서식)	140조의7 1항
76	79의3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횡서식)	140조의7 1항
77	79의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횡서식)	140조의7 1항
78	80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127조의2 2항
79	81	고액체납(결손)자 현황조사서	127조의2 2항
80	82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	127조의2 2항
81	83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요청서	127조의2 3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7조(균등할 주민세) ①균등할 주민 세는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균등할, 법인균등할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개인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 경우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납세의무가 없고, 동일한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자는 그 자의 세대주가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는 한 납세의무가 있다. ③개인사업자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자로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하였더라도 년간금액으로 환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법인균등할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137조(균등분 주민세) ①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②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1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8조(특별징수) ①소득할 주민세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와 동시에 주민세를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6호 서식의 원천징수의무자 대장과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9조(보통징수) ①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신고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47호 서식 내지 제49호 서식의 소득할주민세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주민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삭 제>
제140조(비과세 및 감면) ①주민세를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 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비과세·면제 또는 감면 조건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법 제26조 납기전 징수사유 및 부과제척 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제140조(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 및 제47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0조의2(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0조의3(대장 정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 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 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 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 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신 설>	제140조의4(비과세 및 감면)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140조의5(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부터 제77호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이를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납부처리부에 기재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0조6(특별징수) ①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외국법인만 해당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특별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지방소득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다.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23조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징수한다.

현      행

개  정  안

나.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23조2제1항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 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징수한다.

- 소득금액×제한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소득세․법인세 세율 ×지방소득세 세율
	[소득세․법인세 세율+(소득세․ 법인세 세율×지방소득세 세율)]
= 지방소득세

⑤ 부과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확인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0조의7(보통징수) ① 부과부서의 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79호부터 제79호의4까지 서식의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제4항 및 제179조의9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  설>

제140조의8(대장 정리) ① 시장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절 농업소득세	<삭 제>
제153조(대장비치) 농업소득세 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89호 서식의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비치정리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4조(소득금액)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및 제83호 서식에 의하여 농업소득자별, 필지별 식재면적, 작물명, 작황, 수확량 등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5조(수입금액 열람공고) 수입금액 등의 공람장소와 기간을 공람 개시일 5일전까지 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6조(농업소득사위원회의 일지)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는 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한다.	<삭 제>
제157조(소득금액 통보 및 접수) ①세무공무원은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자가 소유하는 관내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자의 주소지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다른 시장·군수로부터 농업소득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산출하여 작물재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58조(재해지 조사결정) 세무공무원은 재해 등으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농지등급별 기준 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 서식의 작황개황조사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9조(농업소득실태조사 등) 세무공무원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에 대하여 필지별, 작물명, 식재면적, 작황, 수확량 등 기타 필요한 상황을 현지 조사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의 실태조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절 사업소세	<삭 제>
제169조(신고납부) ①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 서식 및 제74호 서식에 의한 사업소세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한 사업소세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5호 서식 또는 별지 제76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신고납부 기한내에 사업소세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 서식에 의한 수정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70조(보통징수) ①과세자료를 통보 받거나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76호 서식 또는 제77호 서식에 의한 사업소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사업소세의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통징수 한다. 다만,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71조(대장정리) ①시행규칙 제100호 서식에 의한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 되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 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9.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 된 때 ②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 대장 등에 대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72조(종업원의 급여 총액조사) 부과부서는 매년 1회 이상은 당해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당해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3조(비과세 및 감면) ①사업소세를 비과세·면제 및 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제79호 서식에 의거 사업소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이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②사후관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월마다 납세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과세·감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1개월 전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③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소세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법제26조의 납기전징수 사유 및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