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528호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1.

군 산 시 장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지역내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제  명 :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를 구성하며, 시의회 의원 ․ 유통관련전공 대학교수 ․ 관련 유통기업 대        표․ 관계공무원 등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함 (안 제3조)

다. 협의회 운영사항으로 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함 (안 제4조)

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 5조)

마.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       여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요청(안 제6조)

바. 협의회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 소요경비 지원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 지급 가능함 (안 제 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의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나. 제정 조례안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  4.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지역경제과(전화 : 063-450-4352,  FAX : 063-450-639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조혜란

(063-450-43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유통업상샐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군   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지역내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3.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2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① 군산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    하여 군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   의회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유통업 관련 업무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3. 지역내 대학에서 유통관련전공 대학교수

4. 지역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5. 지역내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6. 지역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7. 지역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8. 지역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통   업 관련 업무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   다.

제4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

시, 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

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

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

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의 협력

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

한 사항

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

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 촉진 및 지

역유통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① 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입점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가 생산한 지역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 외부 위탁 시 지역업체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

련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출석 요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