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호적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10-385 호

「군산시 호적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군      산      시      장

1. 폐지이유

호적법이 폐지되고 그 대체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일부터 시행되어 「군산시 호적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그 대체 법률 및 대법원규칙 등으로 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군산시 호적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4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민원봉사과(전화 : 450-6131, FAX : 450-4396,

전자우편 : hee015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계

(전화 450-6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        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호적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호적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