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  법  예  고

군산시 공고 제 2010 - 138 호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를 도입한 때부터 적용해 온 심사기준금액을 지방재정규모의 확대, 물가 상승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강화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자체심사 금액기준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한「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일부 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 금액기준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되어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 기준금액의 합리적 조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강화

(안 제3조제1항제1호가목)

1) 사업비 “10억원”을 “20억원”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2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063-450-4212, FAX : 063-452-815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조소정(전화 450-4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부대경비를 포함한다)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나. (생략) 2.~3. (생략) ② (생략)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 ---------------------------------------------------- --------------------- 1. ------------- 가. --------------------------------------------- ----------------- 20억원----------------------- -------------------------------------------------- -------------------------------------------------- -------------------------- 나.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