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    호

공       고

“군산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

에 의한 계약 체결) 제10항에서 정한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군산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가위원의 구성 : 공무원, 교수, 기술사, 시민단체 등 (안 제2조)

❍ 위원의 선정 : 위원장 - 발주부서의 국․소장, 위원- 7명 이상~10명 이내 (안 제2조)

❍ 위원의 기피 및 제척 : 당해 사업과 관련 있는 자 (안 제4조)

❍ 위원회의 회의 : 위원장 포함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 (안 제5조)

❍ 평가점수 산정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 (안 제7조)

❍ 수당 및 여비 지급 : 예산의 범위 내 (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회계과(전화063-450-4272, 팩스063-452-816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계약담당자

곽은하 (전화063-450-4272)에게 문의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군산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군산시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의 소관 국․소장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사정에 의해서 발주부서의 국․소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과장이 대행한다.

②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해당분야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위원의 선정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평가위원의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 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의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다.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6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보안유지 등) 관계공무원은 평가위원을(예비명부를 포함한다) 구성한 경우에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선정된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여 )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경리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등록일	전문분야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 사업명 :
평가위원	평 점	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 균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