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09-2302호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조례 제6조 단서에 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을 규정하는 등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의 공고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나.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 제3조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라. 입법예고 처리결과의 통지 :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450-42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bbolove@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박보람 (전화 : 450 - 42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규칙 제   호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6조 단서에 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입법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자에게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작성 예시

군산시 공고 제    호

군산시 ○○○ 조례(규칙)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 필요한 경우 조례(규칙)안 전문을 첨부하거나,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3. 의견제출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과(전화 : ○○, FAX : ○○, 전자우편 :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과 ○○담당 (전화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까지

나. 장소

다. 공청사항

라. 발언자수

마. 발언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군산시장(참조 :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포함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군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자치법규안 검토 협의 요청서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제안부서

담당자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 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골자

※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붙임   자치법규안 1부.  끝.

군 산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군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검토부서

담당자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유무란에

○로

표시한다.

검  토  사  항

유

무

특기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 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검토결과(조문대비표)

자치법규(검토요구안)

검토안

검토사유(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

끝.

군 산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군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

1.  지방자치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치 입법과정에 반영되었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출하신 의견

처리결과

비    고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끝.

군 산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