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09-2300호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  행 :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개정안 :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예외 대상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예고방법

➢ 게재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및 신문․방송 등의 방법도 병행 공고

➢ 재입법 예고 :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라. 예고기간

➢ 원칙 : 20일 이상

➢ 예외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제업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

마. 의견제출

➢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 제출 가능

➢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

➢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 등 통지

바. 공청회 개최

➢ 주민과 이행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3. 의견제출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 : 450-4213, FAX : 452-8157, 전자우편 : bbolove@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박보람 (전화 : 450 - 42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 주관부서”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관․과․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법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1. 입법하고자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 취지

3. 입법 주요 내용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시보에 게재하되, 시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및 신문․방송 등의 방법도 병행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제업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의)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서면으로(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3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해당 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39조의2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