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공고 제2009-2173호

군산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15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운영 조례 표준안 시달

○ 군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  명 : 군산시 아동․여성보호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연대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음.

다. 연대의 기능으로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아동․ 여성

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

라. 연대 운영사항으로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 지급 가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

나. 제정 조례안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 1.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여성복지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여성복지과(전화 : 063-450-6578,  FAX : 063-442-126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복지과 담당자 최선희

(063-450-65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의하여 군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 위임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은 아동․여성폭력 업무 관련 담당국장이 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 기타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지역여건과 상황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로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3장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 및 추진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