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 - 1991호

공      고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시 제증명 등 수     수료 징수 조례 〔별표2〕제증명 등 수수료 중 지방세 납세     증명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조항을 삭제     하여 신용카드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미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 일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고 소비자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구체적인 환불규정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 별표 2〕

(1) 지방세 납세증명 1통 800원 조항 삭제

나. 제증명 등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1)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조항 삭제

다.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1)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징수과(전화 063-450-6133, 팩스 063-453-9183)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징수과 담당자 문미영(전화 063-450-91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    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2 제증명등수수료(증명) 8.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 중 ①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수방법) ①(생략)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2〕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별표2 제증명등수수료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증명) 1.~7. (생략)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지방세 납세 증명 ②~③ (생략) 9.~11. (생략) (인가,허가,신고,신축 등록지정확인등) 1.~8. (생략)	1통	800원

제5조(징수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삭 제>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2 제증명등수수료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증명) 1.~7. (현행과 같음)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9.~11. (현행과 같음) (인가,허가,신고,신축 등록지정확인등) 1.~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