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1993호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 목적, 정의, 기본원칙, 경비보조 및 지원 규정

❍ 제2장 : 평생교육협의회 신설(제5조～제12조)

• 기능 : 평생학습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구성 :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 12명 이내로 구성

• 임기 : 2년(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 제3장 :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제13조～제18조)

⇒ 업무, 운영절차, 운영직원 배치,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등

❍ 제4장 : 보칙(제19조～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인재양성과(전화 : 450-6174, FAX : 450-4278, 전자우편 : pity1004@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박현자 담당자(전화 450-61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군산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같다.

2. “평생학습관”이란 시장이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 지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2. 시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3. 평생교육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법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제13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업무)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정․운영절차 등) ① 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학습관에는 제1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운영직원 배치) ① 학습관에 두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학습관에는 제1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둘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군산시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학습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평생학습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