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9-     호

군산시 건축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건축법령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 보완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신뢰 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미관지구안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중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심의 제외로 건축 절차 간소화 (안 제5조제1항제4호)

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중 설계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재심의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변경내용을 완화해 줌으로서 행정 절차 간소화 (안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다. 건축사의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당초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하던 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허가권자가 지급토록 함 (안 제22조 제4항)

라. 조경면적 적용시 별도 조경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관광시설, 골프장 등은 조경의무시설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5조제2항제6호 내지 제9호)

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시 모든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으나  축사, 작물재배사는 3,000제곱미터 이상시 적용하도록 규제 완화 (안 제27조의2)

바. 공동주택 단지 내 일조 및 채광 확보를 위해 동간의 띄우는 거리를 완화 적용하여 원활한 주택건설 공급 촉진 (안 제33조제6항 내지 제7항)

사. 공개공지의 여유 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34조제4항)

아.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시 공장, 물류시설은 2009년7월1일부터 2011년6월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 (부칙 제3조)

3. 의 견 제 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0-703 군산시 시청로 8번지(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건축과 (전화 063-450-4458 , FAX : 063-452-8828)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 김지영(전화 : 063-450-445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